이후 합병 전 주식회사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07년 10월 23일 개최된 케이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스 상호를 주식회사 포넷으로 변경하고, 구 포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 위 결의에 따라 포넷은 2007년 11월 24일 구 포넷을 흡수합병하게 된 것이다. ... 그리고 자원사업 및 금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전 주식회사 포넷(이하 구 포넷)은 2007년 9월 3일 케이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가온아이로부터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스
그러나 영업양도는 합병 또는 상속과 같은 포괄적 승계와 다르기 때문에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약간의 재산 이전을 제외해도 무방하다. ... 회사는 청산중이더라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고,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해산되지 않는다. 비상인은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얻는다. ...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범위의 경업피지의무를 지운다. 이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종전에 누리던 영업 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피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을 말하며 합병되는 ... 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양수인의 경우 영업양도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을 말합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 영업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에만
」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상 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위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 달 여 뒤에 구포넷을 흡수합병하였다. ... 케이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케이스의 사명을 포넷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구포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함. ... 고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 것을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승계사유 [ ]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사망자, 피합병법인)의 상호(명칭) 양도인(사망자, 피합병법인)의 신고번호 주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상속인, 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지위승계 ...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영업양수도는 일반적으로 주식양수도와 합병과는 다르게 추상적 영업의 유기적인 일체를 거래하는 것이다. ... 주식회사가 사업의 목적을 삼는 영업 중 일부 양도는 상법 제 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가에는 양도대상 영업 자산, 수익, 매출액 등 전체 영업에서 ... 회사 영업 전부 양도 시에는 중요성의 요건이 부가되지 않았으나 영업 일부의 양도와 영업 양수 경우에 결국에는 양수와 양도 대상인 영업이 회사에 중요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사안을 분석하기 위해선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종류 [ ] 비료생산업 [ ] 비료수입업 등록ㆍ신고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사유 [ ] 상속 [ ] 영업양도 [ ] 합병 승계일자 년 월 일 「비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영업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피상속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 양도(합병,상속)신고를 합니다. ... 등록 연월일 주소 사망일 합병된 법 인 상 호 ① 등록번호 ① ② ② 대표자 ① 법인등록번호 ① ② ② 영업소 소재지 ① 등록 연월일 ① ② ② 양수인ㆍ 상속인ㆍ 합병 후 존속하거나
Livingstone에서 합병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할 근로자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 영업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이 해체되어 양도된 경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 ·양수 [ ] 합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양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합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 합병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영업양도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분내용 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관 처분일 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 사항 신고일 신 고 수 리 일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 양수(합병,상속)인 양도(피합병 ,피상속)인 양도 (합병,상속)일자 ... 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등 당기 순이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 쪽) 변 경 사 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쪽) 측량업정보관리대장 상호 대표자(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상법상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의 제삼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사업양도와 사업양수를 하는 때에 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한 조세회피를 ...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사업양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 등 양도차익 법인세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먼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