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찬반 논쟁 주장을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
1. 찬성 주장 분석
가. 민간 비정규직과 취업 준비생의 잠재적 수혜 토대 마련
나. 취업 준비생과는 별개의 문제
다. 합리적 채용의 핵심은 직무 전문성
라. 경력으로 검증된 능력
마. 정규직과 별개의 직급으로 낮은 임금 수준
바. 제기되는 노조 주도권 발생에 대한 우려 낮음
사. 영업 양도 계약에 따른 고용 승계 의무
아. 정규직 전환,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이익
2. 반대 주장 분석
가. 전환 과정의 공정성 문제
나. 정부의 일방적 인위적 개입 부작용
다.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영 악화 초래
라. 기존 공사 직원 연봉 감소
마. 급속한 수적 증가와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와의 형평성
바. 제1노조 주도권 획득 가능성 제기
사. 공개경쟁 체계적 부정

Ⅴ. 결론(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이루어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한 찬반을 둘러싼 인터넷 여론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6월 22일 1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6월 말에 공식 종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검색요원 1,902 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결정을 두고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사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化)'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에는 1만490명의 노동자가 근무했는데, 이 중 정규직 노동자는 1265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천공항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3~5년마다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다.
공사 정규직 노조는 이번 정규직 전환 건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화의 사례는 비정규직의 안전한 삶을 위한 조치로도 여겨지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기회를 막는다는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도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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