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의 정의
2)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기
3) 제2차 납세의무에 상장법인이 포함된 이유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하고, 이 중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는지 기술하였다. 또한, 최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상장 법인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포함된 이유도 함께 기술하였다.

2-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의 정의
먼저, 납세의무의 승계는 과세요건을 갖추어서 이미 성립된 납세의 의무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조세채무는 일반채무와 똑같이 취급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가능하나, 조세채무가 개인의 경제적 담세력을 기초로 한 공법상의 채무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하여 사적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조세채무의 임의이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로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법은 법인의 합병 및 상속으로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세법상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는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납세의무의 확장’, 2016, 원용대 세무사
2018-2019 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