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에 관련된 기본 법규를 말하는 ‘상법’에서 보험가액의 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손해 보상의 원칙을 더욱 강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피보험이익의 ... 진정가치설 : 보험가액을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가치를 보험가액이라 보는 설로서 피보험자의 주관적 피보험이익의 가치를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2. ... 특히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으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최고 보상 한도가 되므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 보험가액 :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피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 ② 보험금액 :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 5) 피보험이익 ...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 2) 해상보험의 당사자 ① 보험자 ② 보험계약자 ③ 피보험자 3) 보험의 목적물 : 선박 , 화물 , 운임 , 선박 , 희망이익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이 가지는 금전적인 가치이자 피보험이익의 견적 가액이다. 피보험자가 가액을 받을수 있는 한도액이기에 전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경우이다. ... 그렇기에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도서, 밀수행위, 도박, 탈세, 밀수품 등에 관련한 이익은 보전할수 없으며 만에하나 계약이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험 계약의 목적 즉 손해 발생시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수 있으며 적법성과 경제성, 확정성이 요건이 된다.
일부가 손실 또는 손상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 단독 해손 특정평균손실(P.A.)은 피보험이익의 일부에서 발생하여 공동손실에 속하지 않는 손실을 말하며, 피보험자 혼자서 입은 ...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실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한 피보험자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를 입거나 손실을 입어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 부분손실, 단일손실 공동손실, 비용손해로 구분되는데 보험사가 모든 종류의 해상손해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다르다. 2) 해상손해의 종류 (1) 전손 총손실은 보험이익이
대신 해상보험과 같이 사후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가가 용이한 시점의 보험가액을 전보험기간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과 관련하여 해상피보험이익의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 해상보험이 보이는 해상운송의 이익 보호는 다른 보험들과 같이 보험 약정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의 주체가 보험사에게 지불한 보험료를 해상 운송 상의 위협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여기에서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특정 조건의 준수를 보증하겠다는 법률상의 약속이다. (3)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 보험가액의 뜻을 먼저 살펴보자면,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이익의 ...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입게 되는 손해의 한도액이 바로 보험가액에 ... 해상보험 상에서 보험을 드는 목적은 선박이나 운임, 운송물, 배상책임, 희망이익, 식비나 연료비와 같이 선박을 운항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 등 선비 등으로 다채롭다.
관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선비는 운임의 취득에 의하여 회수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보통은 선비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운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나, 선비만을 따로 보험에 붙일 수도 ... 의미한다. (4) 희망이익보험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그 물건을 수입하여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데, 희망이익은 바로 적하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하인인 얻으리라고 ... 기대되는 이익을 말한다. (5) 적하보험 적하보험은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인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적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으로, 수출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러한 동일 화물에 병존하는 피보험이익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희망이익(imaginary profit) 희망이익이란 적화품이 수입지에 도착되어 전매되었을 ... 때 얻어질 수 있다고 외국의 매수인이 예상하는 이익을 말한다. ... 예컨대 CIF계약의 경우에는 CIF송장(invoice)상 가액의 10%를 희망이 익으로 하여 통상의 적화보험(화주의 소유자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과 함께 부보한다. (2)
CIF, CIP조건의 거래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수출자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은 것은 수입자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이익을 양도한다는 의미로 백지배서를 ... 이때 권리를 양도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한다고 해서 백지배서라고 함 피보험이익을 왜 양도하는가? ... (보험증권 원본 2통에 백지배서하여 양도) * * (4) 해상보험증권의 백지배서 보험증권 뒷면에 피보험이익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임.
해상손해 2-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란 항해사업 (marine adventure)에 관련된 화물 또는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G/A)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와 비용(공동해손행위)을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이다 ...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목적물의 이익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 적하되기 전후의 육상에서의 위험 또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상보험의 보험 가액 기본적으로 보험가액이란 것은 피보험이익의 값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 그리고 희망 이익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적하가 도착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이익 내지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아무런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 적하물이 운송이 완료 되었을 경우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익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ㅁ INSURABLE VALUE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에 대한 경제적 손해의 보상 최고 한도이다. ... ㅁ NAME OF ASSURED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권리를 갖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의미, 소유자는 선박등기부등본, ...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한다. → 보험가액은 USD 4,400,000이다.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 제 6 조 및 7 조에 연속적으로 배열하였다 . ④ 도산이나 금전상의 채무불이행을 면책위험으로 명시해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 ⑤ 신약관 제 11 조의 피보험이익약관 ... 제 9 조 수탁자약관 제 10 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 운송인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익을 주면 안된다 .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계약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채상보험계약의 주요 원리 2-1 피보험이익 해상보험은 선박이나 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의 경제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 요크-앤트워프 규칙(제G조)에서는 "공동해손이 되는 희생 및 비용은 각종 분담이익에 의해 분담되며 공동해손은 손실 및 분담액에 관하여 항해가 끝나는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가격에 따라
운송이 물건의 장소적 이동이므로 피보험이익도 여러 가지이다. ... 이는 결국 자국의 이익과 수출업자의 금전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 상품인 운송물 자체에 관하여도 송하인이 운송물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이익, 상품인 운송물에 관하여는 그 도착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희망이익보험.
해상손해란 해상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생기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말한다. ... 있다. 4/ 기타 중개수수료, 운임 등 기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하여 보험에 들 수 있다.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이익을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보험에서 손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객체인 보험목적물이 멸실 / 손상되는 것이 아닌 , 보험목적물의 멸실 / 손상으로 인한 피보험이익이 ... 소멸 / 감소를 의미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의미 해상보험에서의 멸실은 수량적인 개념으로 포장단위 화물이 없어지는 것 , 손상은 질적인 개념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의미 ...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의미 통상 해상손해는 물적손해 , 비용손해 , 배상책임손해로 구분 001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전손 현실전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