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30점만점과제) 무역보험론 중간과제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무역보험론	자료	9건
공통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와 종류
2) 해상위험의 변동
3)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해상위험에서의 인과관계

2.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2) 해상손해의 종류와 세부내용
3) 위부와 대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해상보험의 의의와 종류
(1) 해상위험의 의의
영국 해상보험법(MIA)에서는 해상위험(marine perils)을 일반적으로 항해에 기인 또는 수반되는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해상위험은 항해를 계기로 발생하는 위험이며 항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도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상위험은 해상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화재,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전쟁, 해적행위, 강도 등의 항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위적 또한 자연적 위험도 포함한다.

(2) 해상위험의 종류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해상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으로 침몰, 좌초, 교사, 충돌, 악천후 등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풍파에 의한 적하의 손해, 적재선박의 행방불명 등과 같이 바다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다.
2) 해상위험(maritime perils 또는 marine risk)
해상위험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달리 해상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위험에 대한 특수한 위험형태로서 예컨대 화재, 해적, 강도, 투하, 억지 및 선원의 악행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한마디로 물품의 운송 중에 발생한 위험이 해상 의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상위험이 되는 것이다.

3) 전쟁위험
전쟁위험은 예컨대 전쟁, 나포, 해적선이나 국가에서 승인받지 못한 군함에 의한 포획 등과 같이 전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의 위험을 의미한다. 근대에 있어서 보험자는 전쟁위험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담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쟁위험은 ICC(A)같은 가장 포괄적인 해상보험에서도 보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약관특약 후에 이러한 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진환, & 방성철. (2022). 무역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P.147~191
조현정. (2016). 도해로 이해하는 해상보험. 계명대학교 출판부. P.130~194
박명섭, 신건훈, 한낙현, 허재창. (2008). 해상보험. 우용출판사. P.179~227
여성구, (2001). 해상보험에 있어서 전쟁위험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