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손해란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이익 자체에 발생한 손실로서 적화보험의 경우 부보된 화물의 멸실 ?손상 등으로 인한 소유자 이익의 손실을 말한다. ...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근인주의이다. [2]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손해(maritime loss)란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화품이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발생으로 피보험이익의 ... 그리고 간접손해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이익에 대한 직접손해 이외의 손해를 말하는데, 적화보험의 경우 희망이익(estimated profit expected profit)에 대한
여기서 전손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하며, 현실전손은 현실적인 가치 상실을 경험하는 보험의 목적물을 가리킵니다. ...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상황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위부의 통지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보험자는 위부를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상보험이 가지는 종류는 피보험이익 기준과 보험기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보험이익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선박보험, 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과 운임보험이 존재하고 보험의 기간을 ... 뿐만 아니라 해상보험은 그 특성으로 인해 보험상의 약관이 굉장히 발달했으므로 다양한 연구과 개발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2)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피보험이익 ... 이것은 보험가액이 가지는 가치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보험을 통해 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어가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을 따르게 된다.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는 해상사업에 이해관계가 있고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히 해상사업 또는 그 중 위험에 ... 훼손에 관한 소유자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보험금은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금액으로 표시하며, 보험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 해상보험에서 하주는 대표적인 피보험이익의 당사자이다. 가격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하주는 수출업자가 될 수도 있고,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다. ... 이때 하주는 기대이익 까지 포함하여 통상 CIF가격의 110%를 최대보험가입한도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 가액(insurable value
해상보험은 크게 피보험이익, 보험기간, 보험 금액에 따라 분류되며 피보험이익에 따라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적용한다. 1) 보험가액 확정 여부에 따른 해상보험 (1)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으로 피보험이익의 ... 있어서 우연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과 책임에 대비하는 것으로,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해적, 강도, 선원의 악행 등 다양한 해상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을 받아서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입게 되는 손해의 한도액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경제적 평가액이다. ...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산출한 가액이다.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없다고 볼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乙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수도중 도난 등으로 인해 엘지가 입게 될 손해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고 ... 엘지에겐 희망이익을 포함해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가액 이상으로 손해보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먼저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박보험, 운임보험, 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이 있고,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간보험, 항해보험, 혼합보험이 있다. ...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를 가리킨다.
보험가액의 의미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말한다. ... 실무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원가에 선적관련 운송비용과 보험비용을 가산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가액을 ...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BLE VALUE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에 대한 경제적 손해의 보상 최고 한도. ... NAME OF ASSURED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권리를 갖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의미, 소유자는 선박등기부등본, 국적증서 ...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 → 본 선박보험증권의 보험가액은 USD 4,400,000임 14.
첫째, 직접 손해 : 해상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겪는 경우 : 선박이나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 등 둘째, 간접 손해 : 해상 위험이 피보험이익 그 자체에 ... 해상 손해의 이해 1) 해상 손해의 개념 해상 손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 직접 손해 및 간접 손해 해상 손해를 구분하는 또다른 기준은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어떠한 식으로 발생하였는지로
예컨대 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경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 및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인 보험가액도 자동적으로 변동하게 된다. ... 운임의 피보험이익은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개품운송계약인지 용선계약인지를 불문한다. ... Insurable value :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때에 있어서의 가액이다.
화재의 발생은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그 화재에 기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된다. 4) 해상위험 보험자의 위험부담원칙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일정의 기간(보험기간)을 한정해서 일정의 것(피보험이익 ...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부(abandonment)라고 한다. (2) 분 손 분손(partial loss)은 피보험이익의
원칙 =>피보험자는 해상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이익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 생긴 손해를 증명해야 함 2.손해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에 있어서의 문제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 대가로서 해상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불이라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유상계약이자 쌍방의 의무가 존재하는 쌍무계약 4.해상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부합계약 2)원칙 1.피보험이익의
피보험이익은 선적화물이나 선박 등과 같이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이다. ...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 해상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은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경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대상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입으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대가로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 이를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목적물이라고 하는데, 해상보험계약은 해상 사고의 발생대상인 피보험목적물이 피보험자와 이해관계를 갖고,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을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의 체결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금액이다. ... 책임보험과 같이 비한정적이고 산정이 불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