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해상보험의 개념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의미
3.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평가
4. 우리나라의 해상보험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은경, 『보험가액의 법적 의미 구성』, 2012, p.635.
구종순, 『해상보험 비용손해에 관한 연구』, 2014, pp.96-97.
위키백과 : 해상보험
국세청 : 보험가액
정부24 : 운송보험(불변경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