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보험위부, 청구권대위, 제3자의 직접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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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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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목적의 양도
2. 보험위부
3.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
4. 제3자의 직접청구권
5.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
6. 청구권대위
7. 타인의 생명보험의 제3자의 동의

본문내용

Ⅰ. 의의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산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개별적인 양도이다.

Ⅱ. 목적의 양도와 권리양도의 추정
1.내용
이론상으로는 보험목적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관계는 그 목적물에 부속한 법률관계로서 목적물의 양도와 동시에 이에 부수되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상법 제679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이는 임의법규이므로 보험약관에 의하여 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2.예외
선박이나 자동차가 보험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상법 제679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

Ⅲ. 보험양도의 추정의 요건
1.보험관계의 존재
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될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물건의 부보
보험의 목적이 동산·부동산 등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않고 무체재산권까지도 포함하나, 특정되고 개별화되어야 한다.
3.물권적 이전
보험의 목적이 이전되어야 한다(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Ⅳ.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피보험자가 양수인으로 교체된다는 뜻이다. 2. 양도의 추정과 보험계약관계
권리양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을 하면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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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직접청구권.hwp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hwp
청구권대위.hwp
타인의 생명보험의 제3자의 동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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