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착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비친족이 친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비친족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족이 비친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친족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관계없는 공범관계 친족상도례는 정범은 물론 공범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정범과 공범은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이와 같이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례규정을 말한다. ... 이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① 적극설 사기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이원설 친족상도례가 소추조건인 경우에는 피기망자도 ... 따라서 행위자는 소유자, 위탁자 쌍방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친족관계의 인식 및 착오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01. 친족상도례에 관한 ... 그런데 X는 피해자인 Y와 조카, 숙부의 관계에 있고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이다. ... 그리고 일부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개별적 문제 (사기죄, 공갈죄의 경우) 2-4-3 개별적 문제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 2-5 친족상도례의 효과 Ⅲ 영화, TV 속 친족상도례 (영화 : 권순분여사 납치사건, TV ... 따라서 재물의 소유자와 위탁자 쌍방과 행위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례가 적용된다고 본다. ... 그러므로 위탁자가 친족이라도 소유자가 친족이 아니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5 친족상도례의 양분보다는 사랑으로 키운 나무가 더 건강한 열매를
즉,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본론 1) 사례 2) 인모(人毛) 2kg의 재물 여부 3) 절도죄 성립여부 4)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5) 특수절도죄 여부 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3. 결론 4. ... 이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4)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3page (가) 판례 ......... 3page (나) 소결 ......... 3page 4. ... (나)소결 甲은 형법 제328조에 의거하여 피해자와 부자간(父子間)으로 민법 제768조에서 정한 직계존속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을 면제받아 처벌받지 아니한다.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가)법률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피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점유물을 침해하고..
우리나라에는 ‘친족상도례’ 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 마음이 법보다 조금은 인정에 쏠리는 것을 허용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법이 있다. ... (*친족상도례 :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가중범의 중한 결과 10) 진정신분범에서 신분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과실) 2) 객관적 처벌조건(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3) 인적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에서 ... 범죄의 성질 거동범적 성격 결과범적 성격 위험발생의 입증 불요 필요 친족상도례 (인적처벌조각사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필요적 면제(제328조 제1항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피고인 김의주가 김용인의 친동생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인 이경산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각 직권으로 ... 1,000만 원, 피해자 박안성으로부터 1,200만 원을 따 이를 편취하다.2)주장 및 쟁점○피고인들은 각 사실관계 인정○피고인 김의주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의주와 박안성이 사돈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나) 한편 강도죄의 경우는 재산상 이익취득의 경우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3) 기타 : 절도죄는 친족상도례(제344조, 328조)가 적용되나, 강도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배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횡령죄의 미수범으 처벌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행위의 주체 보관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는 진정신분범. 본죄의 재물에는 동상 이외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 체계 가중유형으로는 상습사기죄가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범을 처벌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