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재산권과 자유이다.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利益罪)이고, 영득죄(領得罪)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喝取罪)이다. ...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 이 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준용(準用)이 있다(354조). 또 상습공갈(351조)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52조).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갈죄 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재산권과 자유이다. ...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다. ... 이 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준용(準用)이 있다(354조). 또 상습공갈(351조)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52조).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의 기초는 신용카드회원과 국 가하여 운임의 면제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하고 공갈죄의 ... 기수는 이익취득이 성취되지 않아도 성립하므로 甲은 공갈죄가 성립한다 ⇒ 甲은 평소에 알고지내던 乙과 여행하던 중 현금카드를 갈취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현금카드를 주지 ...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07.5.10, 2007도1375) ● 공갈죄에
공갈죄가 성립. ... 즉 강도죄와 공갈죄의 폭행, 협박은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이다. ... -갈취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나 불쌍해서 돈을 준 경우는 공갈죄 미수가 된다. Ⅲ.결론 강도죄와 공갈죄 모두 행위의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점과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인가 기수인가에 상관없이 상해가 기수인가 이수인가에 따라서 강도상해죄 혹은 강도상해미수죄가 된다. ... 즉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사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 살인죄 이외에 절도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면 점유이탈횡령죄가 인정되느냐가 문제된다. ...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성부 나. 소송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결정요지] 결요지 가. ... 공갈죄에 대한 판례 1993. 9. 14. 93도915 판결 공갈 공93,2842 ------------------------------------------------------ ...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공갈미수, 사기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 유 없다.
공갈죄 가)의의 공갈죄(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나) 그러나 만약 매음을 전제로 하여 정교를 맺고 공갈·협박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Ⅴ. ... 나)보호법익 공갈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요행위에 의하여 침해하는 범죄이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사기죄와 공갈죄를 비교해보자. ... 사기죄와 공갈죄를 비교하시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갈행위 공갈이란 공포심을 조성하여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탈취죄인 강도죄와 편취죄인 공갈죄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서 구별된다. ... 및 재산상 이익 모두 객체인 범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수재죄 II. ... , 강도, 사기, 공갈죄 등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는 범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장물임을 모르고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등을 행한 경우는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물론 장물임을 안 경우에는 장물죄도 성립한다고 본다 . ...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 하지만 교사범이나 종범은 따로 장물죄를 범할 수 있다 . 9) 장물에 대해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등이 행해질 때 이들 범죄이외에 따로 장물죄도 성립하는가의 문제가
이런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②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6) 성폭력 성폭력은 폭행·협박을 ... 결론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①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감금죄에 해당한다. ②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③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이를테면 외모
형법상의 재산범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9가지가 있다. ... 강도죄 마커 : 학교 소유, 교수님 점유 => 타인의 소유, 타인의 점유 가령 마커를 가져갔다고 가정 타인소유, 자기점유 : 횡령죄(배임죄) 절대적 금제품(마약, 위조통화) 소유 ... 제 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