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사회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그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관련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절도범죄와 강도범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범죄자의 처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효과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범죄자의 성격과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벌이 된 후 가장 심리적 압박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에는 처벌의 강도가 강할수록 강해지지만, 복역 이전과 다르게 복역 중이거나 복역 후에는 그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효과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전과라는 점이다.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며 많은 범죄자들이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해도 자신에게 전과가 남은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정규적인 직장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대안하는 방법은 전과가 초범인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취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남성범죄자 가석방 결정을 위한 재범 위험성 척도 학위논문(석사) -손다래- 동의대학교 대학원 : 경찰소방학과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