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소개글

형법각론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0. 9. 14.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에 들어가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모 2kg을 훔쳐 달아났다. 갑과 을은 훔친 인모를 다른 가발 제작업체에 팔아넘겼다.

목차

1) 절도죄
2) 권리행사 방해죄
3) 공동정범
4) 친족상도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피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점유물을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재산 죄 중에서도 순수 재물만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절도죄이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설, 점유권설, 소유권 및 점유권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유권 및 점유권설에 입각하여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에 대한 실제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타인의 재물이란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하며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야생의 동물들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 등은 재물에 속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 형법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