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다. ... 즉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또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두 조항을 근거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정당하게
회사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더불어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가 되면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주주 보호 차원에서의’ 권리 역시 취득하게 된다.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 운영/경영 시 중요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권리이다.
위처럼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당시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해 원고가 신청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은 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에 대한 ...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이며,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를
무엇보다 주식매수청구권 자체가 자본충실 및 주주평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남용의 여자기 있을 수 있지만 현햅법상 주주는 양도상대방 지정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 결국 중요한 것은 상법에서 양도승인의 거부 시 재원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주주의 임의적인 선택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보다는 정권변경의 단계에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다고 ... 결국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해결함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법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식양도의 제한 때문에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 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사실관계1) 사실관계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주식을 회사에 매수하고 회사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이다.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원고, 원고(탈퇴)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원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다. ... 회사의 해산명령청구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이에 관한 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4. ... 즉,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합병을 간이합병.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합병을 소규모 합병이라고 한다. 다.
그러므로 우선매수권 행사와 주식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이며, 이에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를 위해서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는 ...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 매수여부를 통지함으로써 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⑴ 양도대상 주식의 수 ⑵ 1주당 매도희망가격 4.
만일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 과세로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차익 거래 가능성: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거래의 경우 이사회 결의 공시 당일까지 주문 분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하다. ...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 분할이나 주식 분할의 경우 어느 방식을 취하든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없다.
기초 사실 관계 D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12. 31.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으며, 1998. 10. 31. ...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 D 주식회사는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 C와 소외 H에게 ‘G주유소’에 대한 지원금의 형식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D 주식회사는 해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환급보증이란, 보증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통상 매수인)가 기 지급된 선수금(기성대금 포함)의 상환을 청구 하면, 선박수출계약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디섹(대표이사 곽두희)은 최근 일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사세보중공업(SASEBO heavy Industries Co., Ltd.)과 3만8천톤급 벌크선 ...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위하여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주식 병합 등을 활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주식 ...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 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한다. ...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신주 인수도 마찬가지이다. ...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상태 및 대상주식의 가치에 대한 독자적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8조 계약의 변경 - 본 계약의 ...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이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적용될 주식의 매매조건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시하는데에 있다 - 본 계약에 의하여 매매되는 주식에 대한 사항은 ...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내용에 따라, 매도인은 대상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한다 3.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의사를 표시하면서, 명예퇴직금의 지급과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280,840,500원(= 62,409주 4,5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피고가 ... 이 경우 손실자는 수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746조).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우선 어떤 사실에 기하여 이득을 얻었어야 한다.
교환사채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적용 면제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 주식관련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 영업양수도,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지닌다(이 때 가격은 주주와 법인이 협의한다) 7) 우리사주조합원은 공모외거래 ... 공개매수제도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매수를 청약하거나 매도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 등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것 1) 요건
그 후, 소외 2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수인을 소외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3년 5월에 재체결하였다. ...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미지급액 매매대금이 1.6억 원, 이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가 50,754,000 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 대상학과 경영학과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대상학년 3학년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