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과제명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5건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후 외 3인)

원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년 1월 6일, 원고에 피고 회사 주식 7,332주를, 원고(탈퇴)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3주를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에 대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 정관에 따라서 원고 및 원고(탈퇴)는 2012년 1월 17일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에서 2012년 2월 15일 승인을 거절했다.
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과 제335조의2 제 4항에 따라서 2012년 2월 20일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

참고 자료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p. 118-12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