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3] 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경영3] 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과제의 목적은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서술한 뒤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겻이다. 이 사건은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체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상기 사건은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통하여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회사에 대하여 법인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하였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시한 사건이다. 이에 본론에서 상기 판결의 사실 관계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사실관계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사실 관계는 하기와 같다.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한 자로서, 소외 2에게 2012년 10월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 후, 소외 2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수인을 소외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3년 5월에 재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출처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