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 및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주주제안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개글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 및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주주제안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식양도의 제한
2. 주식양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3. 주주제안권

본문내용

1.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으로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상호 간의 신뢰관계의 보호 및 회사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외부투자가의 회사 내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주식의 양도를 정하는 정관은 회사설립 시에 작성된 정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도 가능하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가 주식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상법 제 335조 제1항은 회사의 기관 권한배분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