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관리] 법인등기, 정관변경 목차 법인의 관리 I. 법인의 등기 II. 법인등기의 의의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III. 정관변경 1. ... 제8조의 규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의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 안(신 ? ... 있는 경우에 한함)각 1부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거쳐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의결이 있은 때부터)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이라고 해도 등기 여부나 공증인의 인증을 거쳤는지 여부는 변경된 ... 주주총회의 정관을 변경한 경우, 그것을 등기하거나 인증 해야 하는지 여부 1) 정관이란 2) 정관변경의 등기 또는 인증의 필요성 (3)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408조 제1항의 ... 그리고 이 판례를 통해서 회사가 설립 당시 정관을 작성하고 이것을 등기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이후에 정관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등기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주식의 양도제한 등기 원칙 :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은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 있으면서 등기하지 ㅇ낳은 경우 효력없음 ... 상호 , 사업의 목적 등기 원칙 : 상호 , 목적은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5. ... 작성한 표준정관의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정비 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각 지급규정에 의한다라는 문구로 변경하고 , 해당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의안으로
작성)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 법인설립등기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의 인가 (2)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4) 법인의 관리와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의 인가 법인이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법인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류 필요서류 부수 임시 또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원본 2부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총회의사록 날인 및 간인) 주주전원 각 1통 진술서( ... 대리인이 작성, 대리인 도장 날인) 1부 확인서(명판찍고 법인도장날인, 수기도 가능) 1부 주주명부(명판찍고 법인도장날인, 수기도 가능) 1부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필요 [첨부1 : 확인서] 확 인 서 법 인 명 회의 종류 임시주주총회 인지 정기주주총회인지 기재 소집일시 소집통지 발 송 일 정관상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 〉분의 〈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 〉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자본충실의 원칙에 위태로운 문제)(1) 의의: 사채업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하여 납입이 있는 것처럼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 , 설립폐지의 모든 결정 가능* 소집통지서의 기재여부에도 불구하고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설립폐지 등 모든결의 가능 ... 창립총회① 의의 모집설립시 설립중회사의 최고‧유일의 의사결정기관② 결의요건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 이상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써(§309)—의결강화인 것이다③ 결의내용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3. ...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 있으면 된다.
정기주주총회: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내에 개최하며 의안으로 재무제표 승인, 임원 선임, 정관변경, 임원보수 한도액 책정 등을 상정 . ... 특별결의: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임원해임, 자본의 감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 합병 계약서 승인 ... 결의사항: 재무제표 승인, 임원선임, 임원보수액 책정, 정관변경 등 (5) 주주 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그 기준 되는 날이 2주간 전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기 때문이다.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3. ...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소집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하지만
최소한 비영리성 유지 재단법인 원칙 : 정관변경 불가능 변경 가능 경우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 명칭 ,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정하지 않아도 변경가능) 목적을 ...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편입 하는 경우 :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함 (거치지 않으면 무효) 권리능력없는 사단 의의 : 사단으로 실체 O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 권한 있음 총회의 법정전권사항 : 정관의 변경 , 임의해산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경우 요건 :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 특징 ; 정관에 정한 목적 변경 가능하나
그러나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정관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변경되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 정관변경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 정관변경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내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법원의 판단 공증인의 ... 위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5:00 대표이사로 소외 9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등기가 2004
지점의 설치, 본점지점의 이전, 등기사항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각각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회사가 성립한다. ... 통고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자가 없는 때 정관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설립등기 -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완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 로부터 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 경절차가
정관의 성질과 효력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실질적 의미에서 정관은 사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변경적 효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규범을 ... 회사법상의 등기 1) 등기제도의 의의 제 3자와의 거래에서 미칠 만한 영향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한다. 2) 등기의 효력 창설적 효력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 효력 회사에 관한 등기도 상법총칙편의 등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 3 분의 1 이상 동의 ), 변경등기 필요 -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이재사항 ( 상법 제 289 조 ) – 목적 , 상호 , 회사발행 주식 총수 , 액면주식 ... 발기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효력발생 ( 자본금 10 억이상시 공증인 공증 필요 ) - 법인 설립 후 정관변경시 주주총회 개최 후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 3 분의 ... 법인 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상호 검색 법인 정관 , 등기 상 한글 상호 원칙 * 인터넷 등기소 공인인증서 필요 .
변경, 주식할인발행, 사후설립,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서/전/불/공(의결권행사방법)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적행사 불통일행사 공유주식 (위임장→회사) (정관) (이사회) (3일전서면전자문서 ...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 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 X 주식양도거부, 영업양수도 등, 합병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특별결의X 특별결의O 정/배/합(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으로 ... O O O O O 사원의 확정 O X X X X 출자의 이행 O O X X O 기관의 선임 O △(정관or사총) X X X 설립등기 O O O O O ②정/사/출/기/설(설립절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 (1) 귀사의 정관변경 및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귀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고 귀사의 이사는 자본의 총액이 ... 해임하되, 제 ㅇㅇ조의 의결정족수로써 하여야 한다’ 로 변경한 다음, 곧바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신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귀사의 정관변경 ... 따라서 귀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고,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귀사 경영진의 직무상 부당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한 신규 경영진 선임의
따라서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회사는 지체없이 변경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 이때의 정관은 원시정관뿐만 아니라 변경정관도 포함한다. 종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 및 장래의 주주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이는 정관변경에 의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둘째, 주식을 상환하면 상환의 결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수가 증가한다.
회사등기부에 주식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68,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주장 내용피고보조참가인은 ...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액면분할하기로 하였고, 2012. 4. 16. ...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원고 및 원고(탈퇴)는 2012.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