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관리] 법인등기, 정관변경

목차

I. 법인의 등기

II. 법인등기의 의의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III. 정관변경
1.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법인의 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 에 보고한다(민법 제49조, 제52조).

1/ 법인설립의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내용 등

II. 법인등기의 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인의 조직을 알도록 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널리 알리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인의 등기는 계약요건으로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등기는 단지 대항요건일 뿐 그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법인격 취득 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즉, 허가를 받은 때부터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능력은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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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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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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