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목차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2. 법인 능력
3. 법인의 기관
4. 정관의 변경
5. 권리능력없는 사단
6. 총유

본문내용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ㄱ. 목적의 비영리성
ㄴ. 설립행위 (정관작성)
ㄷ. 주무관청의 허가
ㄹ. 설립등기
2) 목적의 비영리성
ㄱ. 구성원들에게 수익이 분배되지 않는 사업
ㄴ.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3) 설립행위 (정관작성) : 아래 사항 기재한 정관 작성해 기명날인해야함
ㄱ. 목적 ㄴ. 명칭 ㄷ. 사무소의 소재지
ㄷ. 자산에 관한 규정
ㄹ.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ㅁ. 사원자격에 득실에 관한 규정
ㅂ.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 사유
4) 주무관청의 허가
ㄱ.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름. (허가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음)
ㄴ. 법인 목적이 다수의 행정관청의 관할사항인 경우 : 각각의 허가가 있어야함.
5) 설립등기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 등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