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절차)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절차)
1)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2) 목적의 비영리성
(3) 설립행위(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 법인설립등기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의 인가
(2)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4) 법인의 관리와 감독
2.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 휴양소
5) 기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을 제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에 있음을 명백히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독특한 국가-민간부문의 관계를 성문화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을 둔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절차)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절차)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서찬교,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2004.
류정훈,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2004.
기획예산처,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개발 연구』, 기획예산처, 2006.
김동건 외(2004).여가교육과 재가 노인복지 시설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 한국체육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