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회사설립의 일반론

목차

1.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3. 정관의 성질과 효력
4. 회사법상의 등기

본문내용

1.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와 특허주의
자유설립주의란 회사설립에 있어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단의 형제만 형성하고 회사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
특허주의란 군주나 국가의 특별입법이 있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주의

2) 면허주의
회사설립에 관한 성문법규를 두고 이에 근거해 면허·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을 회사설립의 요건으로 하는 주의

3) 준칙주의
성문법규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요건을 규정하고 요건을 구비하면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주의. 오늘날 대부분 국가가 따름

2.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1) 설립행위에 대한 학설
통설은 설립행위란 정관작성 및 설립을 위해 행해지는 사원이 될 자의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인적회사에서는 정관작성,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작성과 주식인수가 설립행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