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1. ...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문제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해 바로 무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문제가 제기된다. ... 행정절차의 하자치유문제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빠뜨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우에 이러한 절차행위를 이행함으로써 절차흠결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언젠된지 보정되면 치유된다. ② 청문절차의 흠결 : 청문절차의 하자는 원칙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1. 절차의 하자와 취소소송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상 및 소송상 경제에 반한다
절차의 본질적 의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만 [ 원칙적 불허용설 ] 처분 후 , 절차상 흠의 치유는 절차의 본질적 의의를 손상시키기에 허용안함 판 례 절차상의 하자치유하자치유의 ... 02 행정 절차상 취소 사유 03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판례 04 하자 있는 행정 절차의 처분 05 절차상의 하자치유 06 나 의 생각 행정 절차상 하자 란 ? ... 치유 [ 무제한 허용설 ] 절차상 흠을 독자적 하자로 인정하지 않음 행정과정에 행정심판 , 행정소송 모두 조건 하에서 치유 가능 [ 제한적 허용설 ] 절차상 흠의 치유 인정하되 ,
절차의 하자의 치유절차의 하자의 치유는 전술한 바와 같다. Ⅲ. ... 제7절 절차의 하자 Ⅰ. 절차의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는가? ... 절차상 하자가 독립된 취소사유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1.
청문절차상 하자의 치유의 의의와 인정 여부(판례 제시) 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 청문절차의 한계(문제점)와 보완방향 4. 청문절차상 하자의 치유의 의의와 인정 여부(판례 제시) III. 결론 I. ... 또한 위법한 행정지도의 권익구제 수단과 하자의 치유 그리고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의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의 ㉠ 무효의 치유는 소송행위 당시 무효인 소송행위가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유효로 되는 경우 ㉡ 유효 , 무효는 소송행위의 성립을 전제 소송행위가 불성립인 경우 하자의 치유 문제 ... 불발생 종류 ㉠ 소송행위의 추완 ㉡ 공격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소송행위의 추완 보정적 추완 의의 ⓐ 일정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해 선행하는 소송행위의 무효원인을 제거 , ...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인정 공격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소송의 진행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
독일 행정절차법에서는 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무효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2. ...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지의 문제(학설대립) 1) 적극설 ... 절차상 하자의 의의 1) 절차를 정한 취지/목적이 상호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절차를 결하는 때에는 중대/
문제점이유제시 및 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甲이 음주측정 거부에 다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유제시의 배제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의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영업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당해 처분이 이유제시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알아보고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무사항인지에 관해 ... 문제점(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 관할 구청장 乙이 행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2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적용범위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여부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한다. (2) 내용상 하자의 치유 여부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I.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의의 및 인정여부 행정행위가 발령당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면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라고 한다.
문제점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S지방경찰청장(이하 S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甲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의견진술 기회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아, 의견제출의 배제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의 의「의견제출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절차하자의 치유 가능성 및 시기 ? 절차하자의 치유 가능성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사후에 절차를 보완하면 당해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되 는지가 문제된다. ... 절차하자의 치유 시기 절차하자의 치유 시기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 해와 ②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행정쟁송 종결 시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행정경제를 이유로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 긍정설과 ② 행정절차의 절차 통제적 취지를 고려해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는 부정설 ③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경제를 고려하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2) 하자의 치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하자의 ...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을 말한다.
사유 판례는 절차?형식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나, 내용상 하자의 치유는 부정한다. ? ... 절차 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는 위법한 행정행위,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 오산 기타 표현상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독립적 인 하자로 보지 않는다.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치유 X → 민사쟁송/ 인가처분의 취소·무효사유 X /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항고소송 허용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적법 유효한 기본행위가 사후에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행위를 다투는 것은 협의의 소이익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음 /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처분, 영업양수양도인가 무인가 행위의 효력: 효력X (적법요건 X) 기본행위와의 관계: 인가의 보충성(수정인가X), 원칙적 재량행위, 기본행위의 하자
마찬가지로 하자치유 역시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 넷째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분할을 무효로 다루어야 하는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들의 부적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하자치유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