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09년 경감승진 기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제1편 경감승진 기출사례
01 2015년 경감승진 기출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
02 2014년 경감승진 기출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03 2013년 경감승진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4 2012년 경감승진 기출 「가변차로 신호기 고장난 사건」
05 2011년 경감승진 기출 「아파트 위층 소음발생 사건」
06 2010년 경감승진 기출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
07 ✔✔ 2009년 경감승진 기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 ✔✔
08 2008년 경감승진 기출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
09 2007년 경감승진 기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자 지구대 방치사건」
10 2006년 경감승진 기출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목차

Ⅰ.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1. 운전면허정지
2. 운전면허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근거규정
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3. 문서주의
4. 문서주의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
5.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긍정설)
⑷ 검 토(긍정설)
6.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7.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하자의 치유」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⑵ 사안의 경우
4.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1) 전통적 하자승계론
2) 기결력이론(규준력설ㆍ구속력이론)
가. 의 의
나. 성립요건
⑶ 判 例
1) 원칙적 判例(전통적 하자승계론)
2) 예외적 判例(기결력이론)
⑷ 검 토
5. 判 例
6. 설문⑶의 해결
⑴ 전통적 하자승계론
⑵ 기결력이론

본문내용

Ⅰ.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1.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결정은 ① 정지기간 중 운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운전면허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운전면허취소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⑵ 경찰기속처분
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시ㆍ도청장이라 한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교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A시ㆍ도청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2. 근거규정
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