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5년 해경간부 기출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제3편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18 ✔✔ 2015년 해경간부 기출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
19 2014년 해경간부 기출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20 2013년 해경간부 기출 「해상강도사건 수사미진에 따른 직위해제 사건」
21 2012년 해경간부 기출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
22 2011년 해경간부 기출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
23 2010년 해경간부 기출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

목차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判 例
⑹ 소 결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하자의 치유」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긍정설)
4. 검 토(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
3개월 영업정지결정은 ①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 관할 구청장 乙이 행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식품위생법에는 별도의 이유제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는바, 행절법 제23조의 처분절차로서 이유제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영업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당해 처분이 이유제시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알아보고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무사항인지에 관해 차례로 살펴본다.

⑵ 의 의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처분절차를 말한다(행절법23조①).

⑶ 적용대상
이유제시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적용되는 처분의 공통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역시 이유제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

⑷ 의무사항
① 영업정지처분은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처분으로서,「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행절법23조①1호)」에 해당하지 않고 ②「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행절법23조①2호)」및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행절법23조①3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이유제시는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