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을 압류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물상대위설 및 분리된 물건이 저당목적물과 사회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사회관념상의 일체성설 ... 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에서 목적물의 범위 >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므로 ... 과실 1) 천연과실 저당권은 본래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처음부터 저당권설정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 대하여 저당권의
저당권은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우선변제권). 그러나 목적물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나> 과실 저당목적물의 과실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저당권의 효력 1. 담보목적물의 범위 (1) 내용 가> 부합물 및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358조 본문).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피담보채권, 목적물의 범위로 구분된다. ...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가 가능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 저당권의 소멸은 물권의 의한 소멸원인 및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등에 의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이루어진다. 2.
구분 저당권 질권 유치적 효력 있음 없음 목적물 부당산, 지상권 등 동산과 유가증권 등 공시방법 등기 등록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 이용 여부 목적물 이용 가능 목적물 이용 불가 2. ... 정리하면 건물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하면 저당권 설정을, 예 적금통장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면 질권을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담보물에 대한 채권 금액과 채권 기간 등을 유하게 설정했는지, 터프하게 설정했는지의 차이입니다.
공장저당 - 공장저당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 토지 또는 건물에 위치한 공장(공장이란 영업을 위한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 등기의 존부를 조회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점유만 믿고 그에 터 잡아 선의로 목적물을 양수하거나 그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면 선의취득할 수 있다고 함(학설) ... 공장재단저당 - 공장재단저당은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등 부속물 및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을 재단으로 형성하여 재단소유권보존등기를
또한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 채 그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담보제도입니다. ...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 특별법상 저당권의 목적물로는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입목, 광업권?어업권, 각종 재당저당 등이 있다.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용익물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익물권의 존재로 인해서 목적물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 3자 소유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러한 물건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 물건이 가지는 담보가치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익물권과는 ... 다른 담보물권과 저당권의 관계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치권은 제3자(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을 실현하기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 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한다 . 여기에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조화문제가 생긴다 . ... 저당권의 순위 정의 하나의 목적물에 2 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 1 번저당 , 2 번저당 등으로 부른다 . ... 저당권의 정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 ( 부동산 ) 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저당물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교환·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유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건축물대장의 사본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등록규정 제1086호에 따른 건축물 등기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토지에 확실하게 정착하고 지붕이나 주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업목적으로 설치·사용할 경우 토지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담보등기를 신청해 담보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자 역시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저당권도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한한다. 2.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었다. ... 가치권과 물권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가치권이라고 불린다.
잔금지급-목적물인수 등기이전-소유권취득 5) 부동산 임대차 ① 임대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전? ... 질권, 저당권 ☞ 유치권 : ex) 세탁소 ☞ 질권 : 예) 전당포 ☞ 저당권 : 채권담보 ☞ 근저당 : 저당권의 한 종류 (ex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 채권에 따른 변동이자까지 ... ◈ 추가 : 물권과 부동산 6차시 1) 물건 ① 물건의 개념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신체 ?x, 바람, 공기, 빛 ?
성립요건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 셋째, 저당권의 설정에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라는 문언상, 적어도 토지 혹은 건물 중 어느 한쪽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물론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인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 저당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먼저 저당권자로 기재한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목적물에 ... ‘지배’한다는 것은 물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구너한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법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데, 유치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유치함으로써 우선변제에 ... 우리 민법이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인정하면서 물건에 대한 점유와 이를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에 대해서는 ... 물상대위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물상대위는 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공용징수로 인해 사실상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갈음해서
즉,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등의 다른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유치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의해서 유치권자도 어쩔 수 없이 경매를 통해서 자기의 채권을 ... , 그래서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갑은 자신이 매도한 주택에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민법 제618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법상에 계약이다. ... 즉 갑은 자신이 매도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A에게 대항할 물권적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 ... -제3취득자 :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 그리고 효력조치와 목적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않으면서도 기술적 지배권인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공시방법이 저당권을 ...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1. 저당권의 특질(1)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이점에 있어서 질권과 그 성질이 같고, 유치권과 다르다.
또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의미한다. ...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압류를 명해 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를 촉탁 후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한다. 7) 확정일자란,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