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유치권에 의한 경매
2.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1) 문제의 소재
(2)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실행에서 유치권의 효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형성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유치권이라는 것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점유로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유치권의 존재는 부동산 경매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저당권은 소멸되어도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인 데다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현장 실사를 나가 보면 유치권을 행사중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경락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럴까. 유치권이 어떤 법률적, 사실적인 효과가 있기에 그런 것일까.
아래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유치권에 의해서 부동산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유치권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
민사집행법
법조협회, 2012. 손진홍, 유치권자의신청에 의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