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비(시설) 담보
- 최초 등록일
- 2023.09.06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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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장 설비(설비) 담보 잡는 방법입니다
목차
1. 공장설비 저당 요약
2. 공장저당
3. 공장재단저당
4. 동산 근담보권 설정
5. 공장 등록
본문내용
1. 공장설비 저당 요약
- 공장 저당
. 공장소유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장을 담보로 제공
- 공장재단 저당
. 1공장, 2공장/ 토지 위의 지상권,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재단으로 모아두고, 이를 담보로 제공
- (동산) 등기담보
. 공장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르더라고 관계없고, 기계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
. 이를 3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를 하게 됨
2. 공장저당
- 공장저당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 토지 또는 건물에 위치한 공장(공장이란 영업을 위한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함) 및 ‘공장 구내’에 소재하는 기계, 기구 등을 일체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동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 및 구내설비와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 부동산등기부(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으로 기재하여 공장목록을 부기하는 것이 보편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