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먼저 저당권자로 기재한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목적물에 ... 물론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인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 있고 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다.
장래의 특정?불특정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자는 피담봬권의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 약정저당권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乙에게 임대한 토지를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丙의 저당권은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는 차임(법정과실)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7.23, 90다12670, 12678). ... 예컨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말소등기를 자유로이 인정한다면, 말소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말소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 따라서 물권행위가 아닌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또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은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이며, 질권은 부동산 위에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 사례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정의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함(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만 효력 발생함) 2 ... 설정 기본 원칙 가. 근저당권자 : 당사(=채권자) 나. ... 법무사 또는 대리점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하는 경우, 업무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 나.
저당권은 사회적으로 공시방법 발달에 따라서 그 객체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 저당권규육을 공시, 특정, 순위확정의 원칙을 가진다. ...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저당권 2.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의 실행 Ⅵ. 14주차 강의 1.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처분, 소멸 2. 특수한 저당권 3. 사례문제 Ⅰ. 9주차 강의 1.
특정권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목적물이 소멸하면 담보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목적물이 소멸하여도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물상대위라고 ... 그리고 법 제370조에서는 민법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물상대위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은 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가운데에서도 질권과 저당권에는 적용되고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저당권과 질권이 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질권은 받은 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돈을 내고 물건을 인수받게 됨. ...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채권은 양도가 까다롭다.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물권이 인정되지 않음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 ... 저당권을 집행하는 것이 팔아서 돈으로 변제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음. => 당연히 채무자가 채권에 갈음하여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로 바꿀 수 있다. -
목적으로 할 수 있음 등기되지 않은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 그러나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 불특정물 구별기준 : 당사자의 의사 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정한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 불특정물 : 동종.동질.동량의 것이면 ... 효력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침
배당의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의 상호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에 따라서 우선 배당되며 채권 상호간에서는 채권자의 평등을 원칙에 근거하여 안분 배당이 ...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 근저당권이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로 설정한 후 우선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발생의 원인이나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안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세, 임금, 저당권, 보증금과의 관계 1) 저>임>조: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 느린 조세채권은 임금채권보다 후순위 2) 조>저>임: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은 임금채권보다 선순위 ...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의미)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것 - 비과세관행: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 => 이의없이
한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인데, 신고일은 5월 31일이나 이후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므로 제35조 ... 이중에서도 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은 국세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권을 갖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 조항에 대해서는 ... 아래 본론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자 한다.
당해세 우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상증세, 종부세)은 저당권 등의 설정일에 관계없이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 ... 통합조사의 원칙 (1)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예외(특정세목 조사) ? ... 납세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 등록 (단,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장래의 특정, 불특정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 지연배상(지연이자)은 1년분에 한하다, 이자는 무제한 담보된다. ... -압류는 특정성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 저당권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때 법정기일 이전에 증여세의 아파트가 가목적성을 지닌 저당권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5조 제1항 3호 제1항의 단서에의해 국세 우선 보장권을 지닌다고 할수 있겠다. ... 하지만 담보대출은 채무자의 특정물인 아파트나 동산등을 담보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므로 현물로 연결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표준으로 하고 있다. 3)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성격 및 변제 순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성격 및 우선순위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근거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며 신용을 담보로 저당권을
동산의 양도담보(질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부동산의 가등기 담보(저당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 예컨대 소유권이전행위·저당권설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3. 준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결과적으로 변동시키고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 여기의 상대방이 대부분 특정인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동의·최고·해제·해지·상계·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후자는 현상광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존속기간 1.2 이론적 배경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후에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 따라서 X 주택의 소유자인 甲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A는 공동저당권자 중 1번 저당권자에 해당한다. ... 근저당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다음, 소유자 즉,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등)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 ...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 쉽게 말하여 장래에 발생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금전채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병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일까. 그렇다고 할 것이다. 병의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 말소등기와 병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 셈이다. ... 따라서 병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의 전제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게 된다.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자신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한 명만 저당권을 행사해서 자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한 명의 채권자에게 설정시켜줬을 때 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 ...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자는 저당권의 행사에 의해 채무자가 가진 토지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