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검색결과 1-20 /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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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사실조회)

  이 견해가 타당하다.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1)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임의수사 목차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1) 의의 임의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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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압축노트, 81쪽) - 첫단추 형사소송법

  개시 03 [수사]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04 [수사] 강제수사 05 [수사] 수사의 종결 06 [공소제기] 공소와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시효 07 [공판] 소송의 주체 08 ... [공판] 공판절차 09 [공판] 증거 10 [상소] 상소 11 [비상구제절차] 재심, 비상상고 12 [특별형사절차]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강 형사소송법의 ... 기본구조 02 [수사] 수사의 의의 ?

  시험자료 | 8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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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강제처분 또는 강제수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강제처분 또는 수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시오.

  이러한 수사에 있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으며,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수사대상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수행하는 수사이다. ... 현행법상 강제수사의 문제점 수사의 방식은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되며, 임의수사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동의 및 승낙을 획득하는 수사로 그 대표적으로는 ... 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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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사후통제) 1. ... 없애기 위한 것임과 임의동행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수사이므로 부정하는 강제수사설(부정설)이 대립한다. 2. ...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억제 (1)영장주의 원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2)영장주의 예외(제216조, 제217조

  시험자료 | 7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8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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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조건

  수사비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특히 강제수사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수사의 필요성 수사는 그것이 임의수사이든 강제수사이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의 조건이 된다. 1. ... 고발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3.10.94도3373) Ⅱ. 수사의 상당성 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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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의 내용

  불문법 준수 행정조사를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 며, 모든 행정조사는 평등원칙?비례원칙? ... 그러나 비권력적 조사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하에 행해지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행정조사의 한계 ? 성문법? ...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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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판례

  비례성의 원칙: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강제처분은 구체적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최후의 수단이며, 그 행사로 인한 침해가 범죄혐의에 ... 공소시효 완성으로 보아 면소판결로 종결 제도적구현 수사와 공소제기 신속:수사권*수사지휘권 검사 집중, 수사기관 구속기간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 공소시효제도 공판절자 신속:공판준비절차 ...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이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중) 재판지연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x, 형식재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으며 판결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06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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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통보 불응시, ‘총장or검사장’은 권한있는자에게 ‘징계’ 요구가능 cf.경찰은 피의자 신문 전, 검사에게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해야(고지확인서 받아야) -수사경합: 검사,경찰 同범죄 ... 신고) cf.기소 중지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피의자에게는 통지x) -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영장청구” 위해 ‘보완수사‘ 요구 원칙(예외적 직접수사) 불응시, ‘총장or검사장 ... 임의처분) [감정서](법원or수사기관 의뢰) -사인이 의뢰한 진단서는 진술서로 봄 cf.소재불명시 단순히 외국거주한다고 포기x=> 모든수단 강구(미국,프랑스,일본은 예외) cf.소재불명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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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한편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상소( 上 訴 )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 청제도로서, 오판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은 적정절차의 일반조항이고 그 외에도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규정 하여 ... 그런데 특조법 제11조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게 하고,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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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강의 내용 총정리

  수사 방법 ① 임의수사(원칙)-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 * 불구속수사-원칙 ② 강제수사(강제 처분법정주의, 영장주의-예외, 현행범· ... (7일 이내) -> 제2심(항소심) -> 상고 -> 제3심(상고심) - 1.2심: 사실심 재판 / 3심: 법률심 재판 - 재판의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제도 이용 * 비상구제절차 ... 법률주의, 관습 형법 금지 원칙 2. 소급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헌법 재판의 종류 국가 기관 ? 헌법기관 국회 ?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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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강제수사 모두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형사사법기관의 후견 의무 형사사법기관이란 쉽게 말해서 경찰과 검찰이다. ... 형사소송법 역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위배 기준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이 원칙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제121조, 법 제219조), 증거보전청구권(법 제184조),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권리(법 제266조),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법 제276조), 피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의수사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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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명확성의 원칙) 수사단계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제198조(준수사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 *함정수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 (임의적 전치주의) 제소기간 행소법 제20조(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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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감청(도청)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제도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피의자)체포와 구속의 요건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이중구속 별건구속 ...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수사의 조건 불심검문 친고죄의 고소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취소 고소의 포기 고소와 고발의 이동 ... 무죄추정의 원칙 - 근 내 적 - Ⅰ. 서설 1.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2.

  시험자료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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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활동과 인권

  출석요구와 임의동행 시 출석요구와 임의 동행 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임의동행 ... 자백의 수단이나 소란행위의 보복성으로 ‘조사·대기 시’와 관련된 권고 11건(39.3%),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체포 시’가 9건(32.1%), 체포이후 물진상조사 및 권리구제 ... 서 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억압을 가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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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이다.” ... 일정한 행위를 할 약속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학교생활과 법 - 교육관계법령의 체계 - ‘교권’의 이해 - 교원징계와 소청 법 법의 개념적 속성 : 규범적 특성과 본질적 강제 법적 절차의 특수성 :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갈등상황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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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기초][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위반한 증거수집 경우임 원칙예외론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원칙적 증거배제와 예외적 증거사용을 원칙예외론이라고 함 (2)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은 원칙예외론의 맥락 ... 인정됨 검사작성피신조서 (1)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실질적진정성립을 인정함 참고인진술조서 (1) 반대신문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 참고인조사 (1) 임의수사이므로 ... 또한, 식당 등은 영업 시간이라면 야간집행 (3) 압수수색은 검증과 함께 형사소송법 상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 감청 (1) 형사소송법 상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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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 제1003조제2항(배우자의 상속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유류분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 이 기준은 모든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규직근로자도 이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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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7과목

  따라서 이들 지원기준은 실제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복지에 장애가 되므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며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할당 추출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체군을 여러 그룹으로 분할하여 인구 비율에 따라 개체군호이며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선택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한 RDD(Random ... 확률추출이란 확률추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추출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사관이 근처에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쉽게 선발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수법입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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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과기법 핵심 요점 정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무죄추정원칙: 불구속 수사원칙(범인 도주&증거인멸 경우제외)->범죄입증책임 검사에게 부담O -헌법: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 시험 못하는 상황=구속적부심사제도 신청 -구속적부심사제도(신체보호강화):구금된 피구속자가 구속의 적부여부 청구하여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영장주의-사전예방책, 구속적부심사제-사후구제책 ...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X(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증거능력 제한: 자백이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진술한 경우 증거자체X *증명력 제한: 자백의 임의성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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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론 정리자료

  -헌법소원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ed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직접 기본권의 보호와 구제를 ... 법률 속의 자유 켈젠은 국가는 ‘법목적’이라는 ‘자기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국민의 자연법적 자유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권력의 제약이란 있을 수 없고, 국가의 강제질서에 ...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우리 헌법은 인신보호를 위해서 입법권자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를 명문화하였으며,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수사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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