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경료했다가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가등기에 ... 명백하게 다른 것이 아닌 이상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갑은 병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을 명의에서 자신32. ...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 ... 따라서 갑은 후속 조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을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등기명의자가 Y 건물의 등기용지는 폐쇄된다. ... 그러므로 갑은 등기부상으로도 자기가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드러내고 싶다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④ 3자가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약정하고 임차인을 A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제3자로서는 주택에 대하여 A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는 ...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 그 다음날인 0시로 보게 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을 삼아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다시 ...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완전자횟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주식이 이전하는 날에 무효가 된다. 5) 등기 주식교환은 이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완전모회사가 성립한 때 즉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준공업지역이며 건축법령상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갑이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을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문제 3] 해당 사건에서 갑의 건축물 중 일부가 을의 토지에 침범하여 있었고,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런 관점에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 반대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는 제삼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3. 8.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경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점유인지 임차권에 기한 점유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 효력이 없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 날인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그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유형 1) 위조문서에 의한 이전등기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무권리자 을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2) 정당한 ... 의의 등기공동신청주의에 의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등기의무자(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이다. Ⅱ. 발생 원인과 성질 1.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의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로써 일어나므로, 이때에는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2) 학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19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 취득하는 건물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 취득하는 건물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시기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라는 것이다. ... 처의 주민등록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인정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취득연월일 년월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취득연월일 년월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는 소유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더라도 소유권자는 이것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 넷째, 위와 같은 점유취득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당장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법률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어떤 권리들은 말소되고, 어떤 권리들은 인수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2. ...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 말소기준권리: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