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3호서식]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A 대구 채 무 자B 경북 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 그리하여 채권자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2013. 12. 16.경(이건 가처분 결정을 수령한 후 대략 15일 이내) 제기할 예정에 있으나, 본안판결시까지는 ... 소갑 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각 확인서 1. 소갑 제3호증통장사본 1. 소갑 제4호증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각 1부 1.
O 채 무 자이 O O (000000-0000000)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 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자신의 처남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대여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신청외 장OO은 채권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그 후 망인은 2010. 5. 28.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7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 OO동 00-00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1,509,654,770원 피보전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 제0000호로 채무자 명의로 (증여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부사이였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등기를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A 대구 채 무 자 B 대구 피보전권리의 요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위 2개의 청구권 ... 그러므로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 만일 해약금에 기한 법정해제권의 정당한 행사였다면 제548조 1항의 원상회복의무로서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 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이 청구는 정당한가?
소외 김준화로 부터 국가의 소유에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 지 및 연접해 있는 무허가 주택을 65만원에 매수하게 된다. ...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 제 245조 1항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있다.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 [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1. ...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2) 원고 甲과 乙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 4층까지를 원고 乙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그 밖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건물에 관한 4분의 1 공유지분을 원고 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에
묻는 것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 경료하기 전에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 선고 2000다88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따라서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1.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 Ⅰ. 개요 Ⅱ. ... 이전 무효의 소 등 소송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효력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나. 반대로 제3자는 당사자에 대하여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Ⅶ. 상법과 공중접객업 1. 극장업(흥행업) 2. 숙박업(여관업) 3. 식품접객업(음식점업) 4. 목욕탕업(목욕장업) 5. 유기장업 6. 이?미용업 7.
이에 을 은 B부동산을 5천만원에 매수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른 도박판에서도 돈을 탕진한 갑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갑 이 추후 근저당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 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가 인용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8.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10.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양도인은 등기청구권자가 될 수 없지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면 양도인은 등기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반면 갑이 을에 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병의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에 관한 논쟁이다. ...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직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도 소유권확인 부분만 인용되고 이전등기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를 갖춘 진정한 ... 무효등기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다.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공동지분이 무효인 경우 라.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을은 자기지분만큼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햐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요약문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예를 들면 ABCD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등기가
소결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전소와 이전등기청구의 후소는 동일한 소송물은 아니지만 선결관계,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한다. ... 기한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결국 乙이 제기하는 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다. (1) 사안에의 적용 전소에서의 소유권 존부의 확인은 후소인 이전등기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은 전소의 변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