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시기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라는 것이다. ... 처의 주민등록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인정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 (b)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명의신탁의 해지로 부동산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대외관계에서는 등기를 회복해야 소유권이 복귀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등기를 회복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 3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같은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있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 하여야 한다.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란 구분 건물의 표시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보전 및 이전, 변경 및 처분의 소멸 또는 제한에 ... 또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Ⅱ. 등기신청의 각하 1.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원심을 기각 또는 파기액을 의미한다 4)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 이전 주민등록을 마쳐 우선 변제 요건을 갖추었다.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기 이전 확정일자를 받아 주민등록을 유지해온 임차인이다.
이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에는 등기이전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 제5설은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합의로부터 나온다고 해석하며, 등기이전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한다. ...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 Ⅲ. 문제 2 1. 말소등기의 요건 2. 말소등기의 절차 Ⅳ. 사안의 해결 Ⅴ.
그런데, 을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할 권리.)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서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 그런데,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 갑이 병과 계약을 진행하여 갑이 병에게 3월 5일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 3월 5일 자로 병은 을보다는 늦었지만 등기를 마침으로서 ... 이중매매 본래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매도인을 대위 하여 제2차 매수인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 또한 제2차 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약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제1차 매수인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 부동산이중매매란 A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할 계획으로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 줄 것이라고 보고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2019년 9월 20일 중도금 6억, 나머지 잔금은 2014년 11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5얼 8천만원을 지급받고 2014년 11월 ... 먼저 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실의 인도란 실제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물권적 합의의 성립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통상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인 경우에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양도인이 점유이전의 ... 그리고 권리관계를 적었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고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로 나뉜다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2013. 12. 9. 이 부동산을 Y2에게 매도하여 2014. 1. 21. Y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다. ? ... 예약을 한 경우에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 X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Y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결료하였다. ② Y1은 2012. 11. 27.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주등기] 2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 丙은 먼저 말소해야할 등기명의인이므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이다.
저당권 이전은 회사가 합병되서 그렇다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소유권과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 누가 누구에게 언제 팔았다는 것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 이전 근저당은 지워짐. 그러나 대출을 못갚아서 결국 경매에 넘어감. 경매가 많이 넘어갔다고 건물에 하자가 100%있다는 건 아니다.
폐쇄등기부를 통해 이전등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특히 폐쇄등기부는 현재 등기이전의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기록 및 관련된 권리사항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쇄등기부를 통해 이전등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특히 폐쇄등기부는 현재 등기이전의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기록 및 관련된 권리사항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甲이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과거의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이중 제2항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당권 등을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단독 또는 관공서의
소결 이전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으며, 등기가 물권의 존재와 귀속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공적으로 유일한 방법에 해당한다.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 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의의 2.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인정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방안 1. ... 제3자 보호책 마련 (1) 등기정정청구권 및 이의등기제도 등기정정청구권과 이의등기는 독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경우에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