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2다19797 판결 Ⅱ.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 1.상법 제37조 제1항 2.상법 제39조 Ⅲ. ...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법리 비교 및 판례에의 적용 1.법리의 비교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법리 비교 및 판례에의 적용 1.법리의 비교 2.판례에의 적용 Ⅳ.결어 Ⅰ.논점의 소재 1.대법원 1974. 2. 12.
,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해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 즉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 상법상 외관이론 1. 외관주의의 의의와 특성 공시된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시된 사실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첫째 항고인은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해 그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설립등기시 ‘상호 ... 첫째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사회 소집절차 절차 생략 동의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ㅇㅇㅇㅇ 귀중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 및 회사 정관 제 39조의 규정에 ... 임총 결의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귀중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는 2022년 5월 ㅇㅇ일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 임총 소집 통지 절차 생략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귀중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주주 전원은 상법 제363조 제4항에 의거 본 법인이 자본금 총액 10억원
(상법 제37조 제1항) 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등기 사실을 모르는 자가 아닌, 대등한 법률관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39조) 이는 부실한 등기라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 ) 부실한 등기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효력(제39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본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제21조, 제22조에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 이처럼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나 개인 상인의 ... 이뿐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는 변호사가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보다 영리 추구에 집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리 추구의 행위를
물권의 객체는 특정·현존하는 독립한 물건, 제210조, 제345조 이하, 제371조 제1항, 특허법 제8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상표법 ... 제39조 제3항, 광업법 제3조, 수산업 제3조와 제8조, 하천법 제33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이다. ...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은 민법과 상법, 특별법에 있다.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 A-48, ➃ 추가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 ❚ [1] 서면동의의 방식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p.39
때에는 제1항과 같다. ...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 공신력과는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제도이다. (2) 제39조의 적용요건 1) 사실과 상위한 등기 2) 등기신청인의 고의와 과실 (가) 등기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제 1항). ... 돈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보수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구함 (2) 법원의 판단 상법 제 388조에서 정한 이사보사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에 직무수행에 관련한 보상을 ... 피고 1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된 ‘목표달성 변동 성과급’ 은 119,952,768원에 불과하지만, 2013, 2014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39억원, 6억원
제 39 조 ( 보건조치 ) 제 40 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 제 41 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양형기준 수정안 6 월 ~ 1 년 6 월 1 년 ~ 2 년 6 월 2 년 ~ ...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법 4 조상 경영책임자 준수의무는 산안법 38 조 , 39 조상의 조치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은 아님 1. ... 제 1 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 생략 )
은 지배인을 해임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소극적 원칙에 해당하여 등기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제69조 제1항 제1문) 2.판례 (대구고등법원 1987. 2. 5. 86나926)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소결 B는 목적물을 ... Ⅰ.문제쟁점 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훈령 제47호 [해양안전심판법 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는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 (한국 상법 제876조 및 1910년 국제선박충돌협약) 우리 상법상 2007년 개정 전에는 선박 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경우만 선박충돌로 인정했으나 2007년 개정 상법은 1910년 ... 항해 중이던 홍콩의 오로라 탱커 소속 화학제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호(29200톤 급, 승선원 27명)와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미포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울산항 현대미포조선 제1안벽으로부터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⑤CISG 제38조, 제39조, 제49조 즉시 검사, 하자 발견 시 즉시 ... 규정에 따라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결정 1.무역클레임 제기기한 물품의 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①한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간의 ...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은 - 수입대행계약에 불과한 점 - 상법 제6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즉시 중량부족통지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1차 선적분외에 통지의무를 해태 한 점 - 수량부족의
학설은 그 근거를 신의칙 또는 권리 남용에서 찾는 견해와 상법 171조 1항에서 찾는 견해,법 인격이 악용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결원, 일시적 간헐적 인력확보 필요가 없는 데에도 파견허용업종이 ... 기타광업권자로서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것이고, 수입금의 회원에 대한 분배에 대하여 까지 피고회사와 자치회 대표와 간에 약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 상법 ] 1. ...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368조 1항)-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40.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임차인에게 유추적용 여부-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지만,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①상법 제42조 1항과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영업재산의
운송중지권은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과는 상관없이 행사된tUSGA 제39조 제1항). ... 그런 경우에 CISG는 매도인이 명세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강우를 규정하고 있다(CISG 제65조 제1항). ...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금이 지불된 날로부터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CISG 제8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