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업등기의 효력 - 1쪽

목차

1. 서설

2. 본론
1) 등기 전의 효력(소극적 공시력).
2) 등기 후의 효력(적극적 공시력).
3)특수적 효력
4)부실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서설
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i)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제37조), ii)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iii) 부실한 등기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효력(제39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론
1) 등기 전의 효력(소극적 공시력).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