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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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법상 외관이론
1. 외관주의의 의의와 특성
2. 외관주의 적용요건
3. 외관주의의 효과

Ⅱ. 우리 상법 제1편 총칙편의 내용 중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1. 지배인의 대리권제한의 효력(제11조 제3항)
2. 표현지배인(제14조)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16조)
4.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제39조)
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및 양도인의 채무자의 보호(제42조, 제43조)
7. 영업양도시의 영업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양수인의 책임(제44조)

본문내용

Ⅰ. 상법상 외관이론
1. 외관주의의 의의와 특성
공시된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시된 사실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때 외관을 만들어낸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를 외관주의라고 한다. 즉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할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주의이다. 독일법에서 일정한 외관적 사실을 신뢰하고 법률행위를 한 자는 그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외관이론’과 영미법에서 자기의 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신뢰시킨 경우 표시자는 그 후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은 이러한 외관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표시주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절충주의를 취함으로써 외관보다는 진실을 존중하며 제3자의 동적 안전에 비해 당사자의 정적 안전의 보호에 치중한다. 그러나 다수인 간에 계속적·집단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기업적 상행위에서는 거래행위 개개의 특성은 상실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의 중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상거래에서는 어떠한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경우에 만일 진실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결정한다면 거래의 당사자는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외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주의는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상법 이념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외관신뢰의 보호는 상품유통과정에 안정을 도모해 제3자의 동적 안전, 즉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한다.

2. 외관주의 적용요건
외관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일정한 권리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거래효과를 적용받는 본인이 직접 외관을 부여한 것이어야 한다. 즉 외관의 존재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거래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