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체계 (1) 민법의 체계 민법의 경우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개별적인 권리? ... 그러나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 채무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지 근로관계의 이전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노동법 체계 노동관계법상에서도 영업양도와 관련된 근로관계의 이전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결국 학설과 판례의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 발기인 조합은 설립 중의 회사가 창립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설립 중의 회사가 창립됨으로써 소멸하거나 설립 중의 회사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설립 중 줄곧 병존한다 ...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고(商295),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 중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확정되는 주식회사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합동행위와 계약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 그러나 주신회사의 경우 주식인수는 합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 ... 사원이 착오·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설립행위를 하거나, 사원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설립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2) 주장방법/소의 당사자/제소기간
㉥어음채권의 지급과 원인채권의 소멸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일발의 채권의 만족에 의하여 타방의 채권도 소멸한다. ... 이 경우에 어음의 인수인이나 발행인은 이득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 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행사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한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채권과 어음채권의 양 채권이 병존하는
채무인수)로서이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 법률관계는 상품의 구매와 일정기간 내의 대금지급의무가 결합된 특수한 신용대부의 한 형태라고 하고,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과 규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일종의 병존적 ...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 ...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 ... 」는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추정되는 경우 ㉠어음채권(어음채무)과 원인채권(원인채무)의 병존: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 여 어음이 수수된 급을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와 달리 아무런 제한이 없다. ... , 어음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양 채권(즉,기존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 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통설 ... 만일 어음채권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 는 소멸시효의위하여 어음 이 수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방법으로써 교부되는 것이므로 기 존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한다.
채무자의 면책이 도리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예- 거래관계의 계속적 존속을 원하는 채무자도 있다.) 3. 병존적 채무인수: 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의 제3자♤ 1. 보증계약: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단, 구상권이 제한된다. 2. 면책적 채무인수: 할 수 없다. ... 경계: 할 수 없다(면책적 채무인수와 같은 이유로). ㉢ 구상권행사의 시기: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면책하게 한 후에 구상하여야한다(사후구상).
인수에 관한 합의를 기초로 포괄 적용된다는 입장), 그리고 별단의 이의가 없는 한 종래의 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단체협약의 규범적 성질에 비추어 승계가 되는 것은 ... 이런 점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는 주로 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전 이후 상이한 근로조건이 병존될 수 있는 상황이란 복수노조가 병존하면서 두 개(또는 그 ...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상황 1)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불가분성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도 있지만, 노조활동 및 전임자 등에 관한 채무적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채권은 넓은 범위에서 양도성이 인정되어 있으며 민법도 채권 양도 채무인수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物權의 意義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지내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의 물건이고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 할 수 없는 물권은 ... 취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급부.
위탁매매인의 기본적 상행위는 매매의 주선을 인수하는 행위이고 매매 그 자체는 부속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2.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가. ... 그러므로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위탁자는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그러나 수하인이 운소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가 병존하다. (5) 손해배상책임 ① 책임발생의 요건 운송인이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제3자를 위한 계약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화물운송 3변제를 위한 공탁 4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면책적채무인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 존속상의 견련성-위험부담(손해)-채무자가 책임지지 않는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후발적불능 원칙: 채무자주의(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예외: 채권자의 귀책사유, 수령지체중~ =>채권자( ... 없이 채무자(매도인)는 채권자(매수인)에게 반대급부(대금)만 청구 제3자를 위한 계약 1.
다음으로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엔 어음채무와 원경우엔 어음채무와 원인채무는 병존한다. ... 위조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등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 두 번째로 소구제도가 있는데, 어음소지인이 전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보증인이나 참가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것, 발행인의 인수인에
입증하지 않으면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 경우에도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나 앞에 말한 ‘지급을 위한 경우’와는 달라 ... 준자금관계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과의 사이의 자금관계와 비슷한 실질적인 관계는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지급당사자, 보증인과 주된 채무자, 참가인수인 또는 참가지급인과 피참가인과의 ... (다) 자금수수없는 지급의 경우 특히 자금의 수수없이 기존채무의 변제를 하기 위하여 또는 신용계약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하고, 또는 이러한 관계가 없이도 발행인을 신용하여 지급인이
공동연대적 연대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간주(통설·판례) (9)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 -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자의 채무 3. ... ) 3)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음 4)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해서만 보증채무 성립 가능(§447) 5)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만 분리하여 양도 가능 ... , 채무자의 채무액 을 그의 부담부분의 범위에 제한하는 것(일종의 채무면제, 단독행위, §506참) 1) 절대적 연대면제 - 모든 채무자에 대한 연대 면제 (분할채무화) 2) 상대적
(대판1999.2.23, 97다12082)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인수인과 채무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은 연대채무설, 부진정연대채무설, 보증인설 등으로 대립한다. ... 복수의 손해배상채무가 병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 [判]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이 경우 어음채무와 원인채무가 병존하고 행사의 순서는 채권자의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3.수표(자기앞 수표)의 경우는 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아 원인채무는 소멸하고 ... 않은)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아 원인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고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2.약속어음의 경우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 ... 다만, 환어음은 인수에 의해 수표는 지급보증에 의해 지급인의 지급채무가 발생하나, 양자는 성격이 다르다. 1.환어음의 인수제도 인수는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환어음의
근로관계 승계시기 영업양도 이후 근로관계 이전 시기는 양도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영업조직의 인수를 통해 양수인이 영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경영상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說이 있다. 2)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이 양수회사에서도 인정되는 이유는 양도회사의 단체협약이 ... 영업양도라는 기업변동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차등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취업규칙의 통합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상이한 취업규칙, 상이한 근로조건의 병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