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성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이나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회사설립의 목적으로 하는 상호간의 조합계약인 발기인조합 -발기인조합은 설립 중의 회사와 구별되나 양자는 설립등기 시까지 병존 -발기인은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관에 발기인으로 ... 이사회의 결정권한 -현물출자, 인수방법, 주식인수권의 양·수도에 관한 방법 -액면미달발행의 최저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조세채무]- [사적 보증]/[병존적 채무인수]?-不許 *대법원 1976. 3. 23. ... 부담하거나(*주: 병존적 채무인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 (1) 의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내용의 채무를 병립하여 부담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면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병존적 채무인수 ... 광의의 채무인수 1. 서 2. 병존적 채무인수 3. 이행의 인수 Ⅵ. 결론 ※참고문헌 15 - Ⅰ. 서론 1. ... 대상 병존적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는 인수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발생원인 1. 병존적 채무인수채무자와 병존적인수인의 관계에 대해서 ① 보증채무설, ② 연대채무설(판례), ③ 부진정 연대채무설(다수설) 등이 대립한다.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효력 5.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Ⅳ. 부진정 연대 채무의 발생원인 1. 병존적 채무인수 2. ... 채무자 인수인이 평등한 지위에 서므로 보증채무설은 부당하고, 연대채무로 파악하면 광범위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부진정 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유사한 제도 1)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①의의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내용의 채무를 병립하여 부담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면하지 ... 다만,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③효과 인수인은 원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신채무를 병존하여 부담한다. ...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란 채권 또는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첫 번째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이다. ... 그리고 두 번째는 교차 채무보증인데 이는 다른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자신은 그 다른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 , 이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라 한다.
가맹점 사이 가맹점 계약은 병존적채무인수에 해당한다. ③ 신용카드소지인과 가맹점 사이의 구매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 신용카드이용자의 신용카드발행인에 ... 신용카드발행인) : 소급 무효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다. ... 신용카드발행인 양자관계) ① 신용카드 이용계약 : 소급 무효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 ... 특히,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로 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 채무자와 인수인이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을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기존의 채무자도 채무를 면제받지 않고 채무자와 인수적인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4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영 악화 상태에서 기술도입, 긴밀한 업무제휴를 통한 경영성과 향상 및 채무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 다만, 신주의 제3자배정에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성도 병존하는 경우에 그 신주발행을 획일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신주 발행을 한 것이어서 주주 이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요건을 갖추었다.
병존적채무인수의 경우 병존적채무인수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 ... 병존적채무인수의 경우 1)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의 구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행방됨이 없이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와 나란히 연대채무자로서 등장하는 경우, 즉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로 ... 따라서 乙과 丙 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甲과 乙의 관계, 甲과 丙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일단 乙과 丙의 관계가 이행인수계약인지, 병존적채무인수(=중첩적채무인수)계약인지,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인지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 신주인수권 부사채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인수할 권리가 딸린 회사채이다. ㉢ 교환사채 채권 발행사가 갖고 있는, 다른 증권과 ...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법적 조치를 할 단계가 되면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인의 세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경우 : 계약자유 ⓑ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병존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다 ...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②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채권자? ... 그것이 성립할 때에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어서도 주채무가 그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병존적 채무인수 1) 의 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개입해서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2010. 7. 15. ... 소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절차상 구하는 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중복된 소로 볼 것이다.
있어서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5)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 대리권의 소멸사유(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 ∙ 강박(110조) ∙ 발신주의 :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4) 채무인수에 ...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공통점 : 1) 양자 모두 공평의 원칙에 입각 2) 양자 모두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함 (양자는 병존
첫째, 소수 대기업과 다수 영세기업이 병존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 빠른시간내에 갚고 있기 때문에 매입채무상환기간이 짧다. ... 동원은 CEO의 공격적 경영전략에 따라 투자를 세계 최대 참치캔 업체인 스타키스트를 2008년 인수하여, 2009년 매출액 7593억, 당기순이익 435억 등 많은 이윤을 창출했으며
: 재보험계약은 조합계약의 성질과 보험계약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양자는 병존한 다고 보는 설 Ⅱ. ... 권리의무 :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독립한 계약이 므로 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재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원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 ... 이익의 분배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설 (2)보험계약설 :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특약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 계약이라고 보는 설 (3)병존설
(학설) (4)효과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다. 인수인과 종래의 채무자는 병존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 1.병존적 채무인수 (1)의의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않고 인수인이 그 채무관계에 가입함으로써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롭게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 3) 요건 1) 제 2자의 이행을 허용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2)병존적 채무인수의 당사자 a.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함) 2. ... 탈법행위의 유형 -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행위(병존적채무보증)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1) 의의 - 채무보증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2) 예외인정사유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견해) 이 견해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을 이용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 그러나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병존적 채무인수로의 전환은 이러한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위 견해는 그 논거로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는 다리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양 채무인수 사이에는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전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