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과 수표의 이동(차이점및 공통점)

*순*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12.11
최종 저작일: 2005.12;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어음법 교재를 참고하고 나름데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공통점
어음과 수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유가증권, 설권증권, 무인증권으로서 권리가 증권에 화체되어 있으며 거래관계에 있어 지급기능을 수행한다.

Ⅱ. 기능상의 차이점
환어음은 약속어음과 같이 만기가 도래하기까지 일정기간 발행인의 신용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약속어음은 환어음과는 달리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아 송금기능은 없다. 수표는 신용기능을 하기 보다는 지급수단으로서 일람출급으로서 지급제시시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Ⅲ. 발행에서의 차이점
1.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하여주도록 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발행단계에서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성립된다.(어음법 제 1조)

2.약속어음
발행인 자신이 어음금액을 지급함을 약속하는 증권으로서 지급약속증권으로서 환어음을 기준으로 보면 인수된 자기앞 환어음이다. 그러므로 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어음법 제 75조)

3.수표
환어음도 지급인이 존재하는 지급위탁증권이나,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고 은행과 일정한 계약이 존재한다.(수표법 제3조) 또한, 지급인이 존재하더라도 인수가 금지된다.(수표법 제4조) 수취인의 기재도 임의적 기재사항에 한한다.(소지인 출급식)

Ⅳ. 증권의 지급과 원인관계
-어음이나 수표는 무인성, 추상성으로 인해 원인관계와는 단절되어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의 수수시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 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무역결제론 강의 요약 7페이지

, 환어음, 약속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공통점 지급수단으로서의 ... 유가증권 차이점 성격 지급위탁증권 지급위탁증권 지급약속증권 기능 송금(지급 ... 대해서는 수입국내 어음법 적용 한국 무역결제방식 변화 - 거래비용 및 시간절감을
[증권무권화] 증권무권화제도 7페이지

지급증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기구를 중심으로 전자어음 또는 전자수표가 도입 ... 그러나 전자증권제도의 적용방법, 운영방법 및 증권등록부의 법적 성 ... 즉 유가증권의 공통적 기능은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증권화)하여 권리의 유통성을
통화지표에 대한 조사 7페이지

만기가 긴 만큼 저축의 성격도 강하지만 필요하면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있다 ... 기업 등(M3대상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 ,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지급결제수단 11페이지

> 구분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차이점 경제적 기능 송금수단/신용이용수단 주로 ... 지시증권성 등 유가증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공통으로 하는 외에 다른 ...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성, 무인증권성, 절대적 요식증권성, 금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