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는 한정적으로 복수의 손해배상채무가 병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Ⅲ. 발생원인 1. ... 다수의 손해배상의무가 병존하는 경우 타인의 가옥을 소실시킨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화재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전보의무, 임치물?임차물?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① 개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450조1항). ② 채무자에
개입권은 형성권이며 개입권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매매계약과 매매계약 양자가 병존한다. ... 상인성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한다. ... 규정된 일반상사유치권과 비교해 볼 때, 특별상사유치권은 유치목적물은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굳이 본인 소유일 필요가 없을 것을 요하나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이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판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 손해배상청구권설(判,多) (1)내용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직접청구권은 ... 보험자대위의 목적에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므로 그 법적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인 직접청구권도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된다.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고, 영업상의 채무는 영업재산이 담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수인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인수의 광고를 한때에는 외관법리에 의하여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 ... 인수가 있었다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음채무만 존속 ③ 지급담보목적의 어음수수 →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병존 + 권리자 선택에 따라 행사 ※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할 경우 어음은 반환해야 한다. 2. ... 어음채무병존 + 어음채권행사후 원인채권 행사 ※ 특약이 없는한 어음법상 어음관계는 지급을 위하여 수수한 것으로 간주 ②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 수수(대물변제) → 원인채무 소멸 + ... 기업경영의 전문화 :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 주식회사 이사회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인적회사 업무집행사원 제도, 지배인, 익명조합 영업의 임대차 및 경영위임양도후 또는 채무인수광고후
1.서설 (1)채무인수의 의의 (2)채무인수의 종류 2.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 (1)채무의 이전성 (2)채무인수행위 (3)인수의 효과 ◈채권양도 1.서설 (1)채권양도의 의의 및 ... 大判 1994. 5. 27, 94다6819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저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병존적으로 ... 그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사가 인수행위에 충분히 반영되므로 당사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2)채무인수행위 ①의의 인수행위는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시키는
발기인조합이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나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으로 발기인조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성립시까지 병존한다. ... 발기인조합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책임 통설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설립중의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 C)재산인수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선으로 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을 횟가가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재산인수라고 하는 데 이와 같은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양수회사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③ 전부양도의 경우,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가 병존할 수 있다. ... 근로조건의 차이 영업양수인은 인수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양수인이 이전부터 운영하던 영업의 종래 근로자들과 승계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⑶ 전부양도의 경우 영업양도 후에 양도양수인이 조직체를 사실상 인수한
판례의 견해가 임차인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채무인수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을 논거로 양도인도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병존적 채무인수설). ...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고 한다(면책적 채무인수, 대판 95다35616). 2)검토 학설 중에는 ... 그러나 신소유자가 특약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보증금반환의무도 인수하였다고 해석된다. 3.
채무 기타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업무를 말한다. ... 이러한 전당포 영업은 여신거래만을 하는 점에서 수신거래와 여신거래가 함께 병존하는 금융거래와 구별된다. 따라서 Y는 상법 제 46조 8호에 의하여 당연상인이 된다. 5. ...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신」은 이와 같이 획득한 자금으로써 대출하는 것을 말하며, 「환」이라 함은 격지자간의 채권·
채권과 물권의 구별 * 물권과 채권의 구별 -> “배타성 유무” 배타성 :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개 이상의 권리가 병존할 수 없음 (타인을 배제) * 물권과 채권 ... 책임의 제한 : 신원보증법 (1)동법의 적용범위 동법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조 1항 2문 후단)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재판으로써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부담한다. (3) 회사채권자의 이의권 :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상 530조의9 4항, 상 530조의11 2항), 채무인수의 ...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상 530조의9 1항), 채무초과인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한 쪽 회사로 집중시켜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려고 분할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 것으로 보아야하고 주주는 양자를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주주총회의 결의 무효, 취소의 소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직접적인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상 병존적
(면책적,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채권자로 ... 하여금 새로운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무자는 그대로 남고 여기에 채무자가 새로 추가되는 것으로서 ... , 이것은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내용은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이 부여하는 점에서 그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주기로 하는 손실부담약정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카드회원의 채무는 포괄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카드회사에 중첩적으로 인수된다고 하여 병존적채무인수설에 ... 그러나, 만약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상에 가맹점의 카드회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의 불청구특약을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카드회사의 포괄적인 병존적채무인수와 ... 더불어 카드회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특약을 한 것으로 보면 병존적채무인수설에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고유연수,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과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1) 하수운송주선 최초의 운송주선인이 전구간의 운송의 주선을 인수하고 주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재산으로 다른 운송주선인으로 하여금 수행케 ... 않는다. (2) 부분운송주선 중계운송이 필요한 경우에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각 구간의 운송에 관하여 위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주선의 위탁을 받은 경우로서 수개의 독립한 운송주선계약이 병존하는 ... 이 규정이 특칙규정이라는 소수설이 있으나, 민법상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의 주의적 규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ⅰ) 적용범위 상법 제115조에서는 손해발생의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遡求) ?참가인수 ?복본(複本) 등의 제도가 없다. ... 구 두 어음이 유효하게 병존하여 새 어음은 구 어음의 담보로 되므로, 구 어음을 가지고 청구하면 새 어음의 만기일까지 지급이 유예되었다는 항변을 받게 된다. 2)어음의배서 어음을 그 ...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계약당사자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성립요건⑴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것①동일한 쌍무계약: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존속하나, 경개는 신구채무 사이 동일성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2) 자배법 제12조, 산재보험법 ... 피해자인 제3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권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 사이에 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풀이한다(자배 제20조
따라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大判 1996. 1. 26. 94다54481) { □판례□ …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나, 채무 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