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한다. ⑵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① 채권병존의 추정 : 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기존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지 아니한 ...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1절 서 설 어음수표를 발행, 인수 또는 배서하는 등의 어음행위를 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그 발행인, 배서인과 상대방사이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유가 ... 때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병존채권의 행사 ㉠ 행사의 순서 :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해석) (2)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① 채권병존의 추정 : 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기존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지 아니한 ... 때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판례) ② 병존채권의 행사 ㉠ 행사의 순서 :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 ㉢ 어음의 반환 :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이행을 어음반환과 상환으로 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 가능 ㉣ 어음의 양도와 원인채권 : 채권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2]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유사한 제도 > - 병존적 채무인수 대법원 2002. 9. ... ,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채무인수 < 채무인수의 효과 > 대법원 1999. 7. 9.
주택임대차 -주거임차인은 주택의 인수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갖게 됨.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자면 2단계 고의가 필요, 사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취소의 문제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병존할 수 있음. ... 협의의 이행불능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를 말함. ? 계약해제 -계약의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어음채권과 원인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1) 채권병존의 추정 ▶ 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기존 채무를 소명시킨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 수표 (1) 주채무의 부존재 ▶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이 언제나 주채무를 부담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인수를 함으로써 주채무를 부담한다(어음수표법 제28조 1항).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병존채권의 행사 ① 행사의 순서 ▶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한
이러한 어음수표행위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음수표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며, 어음수표채권은 자체의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할 뿐, 원인채권의 소멸에 영향을 받지 ... 지급인과 자금관계 없이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인수하더라도 그 발행이나 인수는 완전 유효하다. ? ... 어음수표행위는 원인관계인 기존 채무의 지급이나 그를 담보, 또는 그에 갈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상속분을 양도한자, 상속채무를 면하게 되는가와 관련- 채권자보호를 위해 양수인은 상속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채무 면할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채권자는 양도인인 상속인이나 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할 수 있게 됨 양수권의 행사 상속분 양수, 형성권으로 양수인/전득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함 즉, 상속분 양수한
(면책적,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이행의 인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필요성은? ...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나, 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3)“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
다만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 b)채무인수의 문자가 없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c)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사의 ... . iiii)채무불인수와 채권자의 선의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불인수에 대하여 악의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b)책임의 효과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과는 관계없이 전 재산으로써 양도인과 ... 책임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양수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지지만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수 있다. ③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어음을 수수 또는 인수한 경우 이 경우 기존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게되고, 이 가운데 어느권리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것이가 하는것은 채권자의 ... 「지급에 갈음하여」어음을 수수 또는 인수한 경우 이 경우는 어음의 수수 또는 인수와 동시에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가 이를 대신한다. ... 않은 경우에는 신·구어음상의 채권은 병존하고, 채권자가 신어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구어음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수있다.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은 별개의 존재이며 발기인 조합은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 후에도 병존한다(통설) ... 그밖에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또한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 (3) 채무 발기인이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Ⅴ. ... 작성에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게 되는데 설립등기를 하기 저에는 미완성의 회사인 설립중의 회사로서 존재한다. Ⅱ.성립시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 한편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은 별개로 병존한다. 3. ... 성립시기 ①정관작성시설과 ②1주이상 인수시설 ③주식총수 인수시설이 대립한다.
전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2) 연대채무의 성질 ① 수개의 독립된 채무 연대채무는 채무자 수만큼의 복수 채무가 병존한다. ... 가볍게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 주채무자에 관한 시효중단 ②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 보증채무의 내용 (1)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계약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보증채무의 목적 : 보증채무의 목적은 주채무와 동일하다. ① 주채무의
존재)과 설립중의 회사(단체법 상 존재)는 병존함. ... 책임 : 설립중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주식인수인 및 발기인이 책임 부담. ...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 자본 자본의 의의 자본의 기능 회사에 대하여 : 성립의 기초이자 존속 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자산의 규범적 기준
구별개념 및 기능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공탁 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님, 이행인수에서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채권자에 대해서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한다. B)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행하여 질 수 있다.
지급을 위한 경우 :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병존. 어음상 권리를 먼저 행사해야 함.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병존. 양 채권 중 하나 선택하여 행사 가능. ... 이상청의 의무자 : 실질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어음채무자 (보증인?참가인수인?지급인?지급담당자는 해당 X)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 불가. ? ... 어음보증의 책임은 피보증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유효. 어음보증은 보전?등본에 해도 된다. 조건부보증은 유효. 수표의 지급인은 인수?배서?보증 불가.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는 별개의 개념이다. - 발기인조합은 ① 설립중의 회사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존재, ②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된 후에도 병존(통설) ... 별도의 채무이전절차 없이 바로 성립후 A회사의 채무로 된다. - 발기인의 능력과 권한 → 개업준비행위 발기인(Y)이 A회사의 영업을 위한 준비로 유명선수인 X를 초빙하여 시범경기를
부되므로 기존채권과 어음채권은 병존한다. ... 추정되는 경우 ㉠어음채권(어음채무)과 원인채권(원인채무)의 병존: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 하여 어음이 수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음은 기존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교 ...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다 는 특약이 없는 한, 어음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양 채권(즉,기존채권 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선고 전에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인수 금융기관으로 양도된 대출금 채무와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 계약이전과 상계 부실금융기관 사업의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에 계약 이전되고 부실금융기관은 파산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대출금 채무가 계약이전 인수 금융기관에 양도되는 ...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를 할 수 있는, 즉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