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고, 양수인은 상속채무를 병존적 ·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 그러나 이러한 양수인이 제 3자이면 그는 낯선 타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절차 등에 참가하여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3) 상속채무 상속분을 양도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면할 수 ... 상속분의 양도 (1) 개념 (2) 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 (3) 상속채무 2.
·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문제된다. ...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 (2) 제3자 ...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분의 양도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학설은 상속분의 양수인이 병존적으로 채무를 양수인이 양도인과 함께 상속채무를 병존적? ... 중첩적으로 인수하면 상속채권자는 양도인인 상속인에 대해서나 양수인에 대하여 자유롭게 각자 부담하는 부분 상당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4. ... 판례는 가분채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된다고 한다. ②합유설 가분채무의 경우에도 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채무는 각 상속인 사이에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채무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주식청약서 작성 후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외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도 필요. -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은 병존 가능. 설립중의 회사 Ⅰ. ... 그런데 이러한 법률효과를 승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성립후의 회사가 발기인 및 거래상대방과 합의에 의하여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의 별개의 이전절차를 거쳐서 발기인의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 의사결정기관 발기모집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 모집설립 - 창립총회의 결의 출석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그러나 이 가장행위 뒤에 병존하는 은닉행위는 그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구비하는 한 유효하다. ... 관계가 있는 신분행위, 예컨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재산상속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본조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혹은 주식인수의 ...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후자의 경우에는 위의 대금채무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고, 설립등기 후 Y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절차가 있는 때 Y회사에 이전되는 것이다. Ⅲ. 발기인의 권한 1. ...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되며, 설립중의 회사와 ... 관계를 보면, 전자는 후자가 창립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설립 중의 회사가 창립됨으로써 소멸하거나 설립 중의 회사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이 양자는 별도로 병존하는
다만,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Ⅳ. 합병과 정리해고 1. ... 이때 두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되는 데 이는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차원의 복수노조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 Union Shop 관련문제 합병회사의 ... 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는
따라서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다. ... 이때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5. ... 영업재산의 포괄적 이전이고, 양수인은 양도인이 개별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만이 아니고 집단계약으로 취득한 단협상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인수하므로 승계된 단협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신용장의 확인은 확인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채무를 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병존적 채무인수라 한다. 기존의 채무인 발행은행의 채무를 확인은행이 인수한다는 뜻이다. ... 인수란 (1) 대금을 지급하겠다 (2) 선적서류를 받아가겠다는 두 가지의 약속이다. 매입은 네고라 하는데 이런 내용이다. ... 확인은행이 확인한 신용장의 종류에는 행위와 동일하게 일람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그리고 매입신용장이 있다.
즉, 두 가지 채권이 병존한다. 어음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매계약상에 의해서 채권을 행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어음금이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인채권도 소멸한다. ...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무자는 한편으로 채무를 면하고, 타방 원인관계에 있어서 받은 대가를 보유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수가
합병의 경우 해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의 절차는 필요 없다.(포괄적 승계되므로) 상인이 아닌자도 영업양수가능, 고용관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동의를 얻어야.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적으로 행사 가능 18.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43조) 채무자가 선의 무중과실이어야. 6.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회계제도와 회계준칙이 병존하는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어 회계담당자의 이해와 수행에 많은 곤란을 끼치고 있다. ... ) 부채(Liabilities)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은행이나 기타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화 등을 외상으로 매입 또는 임대 등을 하였을 때 장래에 지급하여야할 의무를 지는 채무를 ... 재무보고 문제, 내부통제구조, 내부 감사기능, 외부감사기능 등 기업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책임에 대한 설명 -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설명 -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 -부터 인수한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 ... 따라서 영업양수인의 사업장에는 서로 다른 '두개의 근로조건'이 병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내부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가면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4. ...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만 양도인이 그 의무를 면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탈피하는 도피구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채무를
때이다. ㉡ 하수운송주선 : 최초의 운송주선인이 전 구간의 운송의 주선을 인수하고 주선업무의 운송주선인만이 주선계약의 당사자이며 다른 운송주선인은 최초의 운송주선인의 이행 보조자에 ... 성립을 전제로 행사할 : 중계운송이 필요한 경우에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각 구간의 운송에 관 하여 위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주선의 위탁을 받은 경우로서 수개의 독립한 운송 주선계약이 병존하는 ... 그러므로 독립된 보관계약상 의 채권이나 상호계산에 의한 잔액채권에 관해서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없다. ③ 목적물의 채무자 소유유무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같이 본인은 전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병존하는데, 이 때에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어 있다. ... 어음소지인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2)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회사설립의 유형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개념 및 의의 ▶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책임을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 주식발행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 ▪ 발기인 전원동의의 시기 발기인은 발기인 간 계약설 입사계약설 함동행위설 단독행위설 입사계약설 ( 설립 중 회사설 ) ← 통설 , 판례 1, 3 병존설 ... → 가설인 , 타인 명의 청약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납입의무 부담 승낙 얻어 타인 명의 사용시 →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의
채무인수 ④ 연체료는 승계X 6) 공용물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자 : 구분소유자 각자 또는 전원, 관리 (입주자대표회의X) 3. ... 승계인의 부담범위 ①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공용부분에 관하여 갖는 채권 행사가능 ② 관리비 체납의 경우 - 공용 부분에 관해서만 승계 ③ 특정승계인으로부터 다시 특정승계된 경우 - 병존적 ... 이행지체에 빠져야, 금전채권으로 변하였어야 - 간이변제충당O, 별제권O 3)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채무자의 이의제기 부정설, 긍정설 - 일반재산에 대해 배당실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