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본인이 강의 듣고 요약한 것으로서
이것만 암기하면 공인중개사 1차는 무난히 패스할듯
본인은 1달 공부하고 1차 패스했습니다....100%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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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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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 법률효과= 법률요건의 결과
@ 권리변동의 종류
1. 원시취득 : 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채권의 취득
2. 이전적승계 : 특정승계=매매, 포괄승계=상속,합병
3. 설정적승계 : 제한물권의 설정(용익,담보)
4. 권리의 변경 : 1)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 매매, 상속, 합병
2) 내용의변경 : 질적변경(물상대위,대물변제,선택채권의 선택, 목적물인도청구권의손해배상청구권전환)
양적변경(첨부,제한물권설정시 소유권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
3)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없는 임차권의 등기로인한 대항력 취득
@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행위자가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2. 법률요건 :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소멸시효, 취득시효
3. 준법률행위 : 행위자가 원해도 법률효과 발생(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
1) 표현행위 : 의사의통지(최고,거절, 이행의 청구), 관념의통지(사실의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시효중단의 채무의 승인, 공탁의통지, 승낙연착의 통지, 대리권수요의 표시, 승인과 통지)
2)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발견,가공), 혼합사실행위(선점,습득,사무관리,점유취득,변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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