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소개글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암기장입니다.
(상총, 회사, 어수, 보험)

사례에 현출될 개념, 이론, 판례를 각 쟁점별로 10줄 내외로 정리했습니다.
기출 표시/ 두문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용으로 단순암기해야 하는 개념들도 비교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험 막판에 빠르게 돌릴 목적으로 짧게 축약했습니다.
총 33쪽 분량입니다. (B5보다 살짝 작은 암기장 사이즈 기준)

다운로드 받으셔서 원하시는대로 내용을 추가, 삭제 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I. 상총
1. 입문: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 정관의 법원성
2. 인적요소: 상인/ 지배인/ 상업사용인
3. 물적요소: 상호/ 명의대여자/ 상업등기/ 영업양도
4. 상행위법 통칙

II. 회사
1. 통칙: 법인격부인론/ 1인회사/ 회사종류/ 권리능력
2. 주식회사 기초
3. 설립: 정관/ 변태설립/ 가장납입/ 설립중 회사/ 발기인 책임
4. 주식과 주주
5. 주주총회
6. 이사와 이사회
7. 신주발행
8. 배당
9. 합병

III. 어음수표법
1. 어음행위
2. 권리의무 발생
3. 항변
4. 배서
5. 선의취득
6. 이득상환청구권

IV. 보험

본문내용

라. 의사회 결의 ★★★ 1회, 3회, 4회
- 소집: 각 이사 / 전원 통지 (제390조) / 判 목적 함께 통지할 필요 X / 구두 O / 전원 동의 시 소집통지 없이도 소집 가능 (제3항, 4항) ★★ 1회, 4회
- 대상: [중대지지] ① 중요자산 처분 양도 ② 대규모 재산 차입 ③ 지배인 선임 및 해임 ④ 지점 설치 이전 폐지 (제393조 제1항) ★ 3회, 4회
- 제적 1/2, 출석 1/2 초과 / 예외: 회사기회 이용, 자기거래 승인, 감사위원 해임 / 특별이해관계인 배제(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 4회
- 대리X 서면결의 X
- 결의 하자: 상법규정 없음. 항상 무효 (민소 상 무효확인 소) / 소급효. 대세효 X
- 하자있는 결의에 기초한 행위: ① 회사법 상 소가 있으면 흡수 ② 내부행위면 무효 ③ 대표행위면 전단적 대표행위의 문제 (악의, 과실 무효)

마. 대표권
- 법정성, 포괄성, 획일성

바. 전단적 대표행위
- 법률 상 주총 결의 필요: 무효 (영업양도, 합병)
- 법률 상 이사회 결의 필요: 신주발행, 사채발행 유효/ 제393조 제1항 상대적 무효/ 준비금자본전입 무효

< 중 략 >

자. 표현대표이사 제395조 ★★ 1회, 6회
♧ 전단적 대표행위, 내부제한, 대표권 남용
- 상업등기와의 관계: 이차원설(判) v. 예외규정설 → 부실등기책임과 엮어서 검토 ★ 1회
- 외관법리 / 요건: ① 외관존재 (ⓐ 명칭사용 ⓑ 권한 내 행위) ② 외관부여 (귀책 ex. 알고 장기방치) ③ 상대방 신뢰 (직접 상대방 외 제3자 포함/ 선의 무중과실) cf. 이사 자격 불요
- 외관의 존재: 최소한 이사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通/判 불요설 – 자격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 표현대표이사책임 긍정 檢 행위자가 실제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외관의 존재와 신뢰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판례 입장 타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