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나 호의관계일지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제한 및 경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감면청구 조항이 신설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1) 손해배상액의 제한 : ①단서(폭력이나 파괴로 이 ... 첫째, 노조의 재정 여건과 규모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으로써 소유재산에 따라 배상액이 차등되는 부당한 상황이 증가한다. ... 넷째, 노란봉투법은 파업 주체의 손해배상액을 큰 폭으로 감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조의 파괴와 폭력으로 인한 손해액을 직접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사용자의
화물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보통 선하증권 약관상 송장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우리나라의 상법은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의해 배상액을 규정하나, 실제로는 CIF가격에 의해 배상하는 것이 보통이다(상법 제797조 제3항). (2) 배상금의 최고한도 1/ 선적 시 하주가 ... 선사에 화물의 성질 및 가격을 밝히고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 선하증권의 조항을 따르며, 화물의 가격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2/ 화물의 가격에 대한 통지가 없고 선하증권에
파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 이처럼 노조가 파업을 종료한 뒤에도 점거 등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정노조 활동 범위 확대,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 기준 제시,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최대액 규정, 근로자 개인과 가족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이다.
이익 등을 감정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은 민사상 금지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 그리고 형사적 구제로 이뤄지는데,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금지청구권 행사, 권리침해 이외에 귀책사유(특히 과실 ... )가 있는 경우 손해 배상청구, 권리 침해 이외에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원심판결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97,225,863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662,043,106원에서 ...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실제로 박대영의 유족들은 서울지방법원에 1999년 12월 27일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약 1억 5천 만 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 수도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원고가 박대영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응소하기 위해서 A 변호사를 선임해서 책임 소재를 다툰 것은 방어비용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당한 출판업자 허클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건데요. ...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기업의 악행들을 경감시킨다는 여러 증거가 미국, 영국 등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확인되고 있고, 기업 스스로가 떳떳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한다면 ... '징벌적 배상 판결'이 적용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배상액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액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키고 행정청이나 중립 기관을 소의 제 3 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손해액을 도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모적 비용을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의 경우 피해자 개인이 개별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 . ... 3) 침해 사고 대책 측면 관련 법규의 실효성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침해의 원인으로 제시된 여러 손해배상청구소송들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지급만 인정 →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를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이다. ...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과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정기금 지급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인배상 1, 2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긴급조치 비용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지급보험금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는 보험자를 위한 행동이므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이 될 수 있다. ...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위부(abandonment)라고 한다. ... 적하보험의 경우 공동해손으로 물적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액을 보상받고 보험자는 운송인을 통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분담금을 한다.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 상계가 금지되고, 배상액 경감청구를 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에대한 구상권의 법리나 실화책임에서 경감청구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2)고의 과실 개념 고의는 위법한) (7)손해의 발생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요한다. ... 행위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8)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고의, 과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 특허법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손해액 추정, 과실추정의 규정을 두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에 관하여는 생산방법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두어 특허권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라리 영국이나 미국처럼 특허침해의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로만 처리하거나, 프랑스처럼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되 민사소송법에서
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액 중 위자료는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원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각 청구권자별로 배우자 500만원, 부모 1인당 300만원, 자녀 1인당 200만원, 형제자매 1인당 100만원, 시부모,장인장모 각 1인당 100만원으로 위자료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 ... 그리고 민법 제 752조에 규정된 친족들은 피해자 본인의 사망의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책임이 경감된 것이라고 하면서, 판례는 위에 규정된 친족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받을
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재해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을 경우 수급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할 때에는,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 이외에 특별급여를 지급할 ... 수급권자가 이 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 사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또한 이와 같은 분산은 산재보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이 있다.
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있다. 5.산재보험보험료 1)보험료 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시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14등급 가운데 제 1급 내지 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희한 손해배상청구에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제 3 자에게 부여 - 피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피해자인 제 3 자의 구제를 위해 특별법에 의해 규정 - 그러나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도 제 3 ... ,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 지연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운항 또는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계약상 권리 이외 타인의 권리 침해 - 상기 채권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 법원판결 B 의 배상책임액 50% x 10 만불 = 5 만불 법원판결 A 의 배상책임액 50% x 8 만불 = 4 만불 법원이 재정한 B 의 단일배상책임액 = 1 만0.35 만불 )
직접/간접손해 :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않은 유체물의 간접손해 : 무체물은 해당 없음 #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지급보험금(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 - 손해경감비용 : 응급처치 ...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Long tail 보험 : 손해사고의 확정이 불명확하고 손해액이 약관상의 손해액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판결금액으로 결정되는위험에서 ...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