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의무로서의 책무의 개념 및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민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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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책무
1) 의의
2) 구체적인 예

2.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 호의관계의 의의
2) 호의관계의 효과

본문내용

1. 책무

1) 의의
책무라 함은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채무와 구별된다.

다만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점에서 이를 또는 책무 또는 간접의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