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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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2) 사회보험과 다른 특징

3. 산재보험정책의 주체와 객체
1) 산재보험정책의 주체
2) 산재보험의 객체

4. 보험급여
1) 보험급여 산정
2) 보험종류

5. 산재보험보험료
1) 보험료 의의
2) 보험료의 산정방법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정책은 국가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복장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 사업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위험결합에 의해 보험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2.산재보험의 특징
1)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① 무과실책임주의(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사용자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②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 보상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③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④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⑤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이 아닌 강제가입방식을 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