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목차

1.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과 그 대응

2. 개인정보보호법 평가
1) 관리 체계 구축 측면
2)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 측면
3) 침해 사고 대책 측면

3. 해석 및 결론

본문내용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도 포함한다.

유출 사례 및 중요성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2013년 6월 경 KCB 신용평가사 직원 한 명이 카드사로 파견을 나가 주요 카드사 (국민, 롯데, 농협)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정보를 넘겼다. 하지만 카드사는 7개월 동안 인지를 못하였다가 2014년 1월에 검찰의 발표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KB국민카드 : 5,300만 건 유출
롯데카드 : 2,600만 건 유출
NH농협카드 : 2,500만 건 유출
중복을 제외한 피해 고객 수 : 2,000만 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