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

목차

1. 서론
2. 등기신청의 접수
3. 등기신청의 보정
4. 등기신청의 취하
5. 등기신청의 각하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근거하여 등기부 상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등기는 소유권자 사이에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등기신청부터 등기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에 정한 등기신청정보들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신청을 할 시에 등기 신청 정보와 서류에 문제가 있을 대에는 등기관으로부터 보정, 취하, 각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등기 신청 과정 중에 발생하는 보정, 취하, 각하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 보정, 취하, 각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등기신청 접수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하고자 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받은 즉시 등기의 목적, 부동산 소재지번, 신청인의 성명 등 중요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접수번호를 생성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