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학 단권화 공략집 (한글파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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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과 토지의 정의
2. 지적의 어원
3. 지적의 기원
4. 지적의 발생설
5. 우리나라의 지적 역사
6. 외국의 지적 제도
7. 지적의 기본 이념 및 구성요소
8. 지적의 기능과 성격 (대충 보기)
9. 토지등록 및 공부
10. 도면의 제도 (지적업무처리규정 보고 수정 필요)
11. 토지등록사항
12. 면적

본문내용

1. 지적과 토지의 정의
- 토지는 생산성, 상품성, 자본성, 위치성 등의 특성으로 지표는 물론 지상/지하의 모든 공간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지는 “국유원칙”에서 출발하여 사적인 소유(사유재산)를 허락하게 되면서 경제성의 개념이 부각되어 토지의 가치와 재산의 관점을 최대한 고려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토지는 위치의 고정성과 가치성 및 상품성을 가지고 지표, 지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의 경제성을 원칙을 최대한 고려한 최유효 이용을 위한 기초재화이다.
- 학자 J. L. Henssen : 지적은 특정 국가나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지적측량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공부이다 / 지적은 토지의 일필지에 대한 크기와 본질, 이용 상태 및 법률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별개의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에 의하여 대장과 대축척 지적도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토지는 지표의 한 지역으로, 지하공간의 물, 토양, 암석, 미네랄, 탄화수소, 지상의 공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학자 R. Barlowe : 토지는 공간, 자연, 생산요소, 소비재, 위치, 재산, 자본이다
- 학자 S. R. Simpson : 지적이란 과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가격/수량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 학자 J. G. McEntyre :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법률상 용어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의 크기와 가치, 소유권에 대한 국가적인 장부에 대한 등록이다

* 지적의 법률적 용어의 정의 : “구 지적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