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절 디자인등록의 특별요건 Ⅰ. 부분디자인제도 (제2조 제1호) 1. ...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등록요건 (1) 일반적 등록요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1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한 일반적 등록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1디자인으로서 출원 및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다. (2) 특별요건디자인보호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디자인실무상은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일반법이 특별법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는바,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친다.
일부 심사 등록디자인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필요 객체적 요건 ? ... 일부심사등록 제도 (§2조 6호) (1) 의의 일부심사등록이란 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요건 원칙 ? ...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예시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등록 전에 실체적 등록요건에 관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실용신안 출원 및 심사 절차는 출원→방식심사 및 기초적요건심사→등록→기술평가→등록유지→권리행사 순이다. ... 의장은 물품 외관에 대한 형상,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상표는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으로 상호나 마크로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특별 현저한 것을 말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을 허여하는 제도. 개정법 이전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 함. ... 특별한 규정이 있는려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제출한 출원인에게 출원서류를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 송부. ... 가입, 2004년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 변경. 2014년 7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 절차적 요건 :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상에서 요구되는 소정의 출원서 등이 구비해야 될 기재요건 1) 선출원주의 : ①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 →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음 ② 같은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하나만 2)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1디자인에 1디자인만 출원 해야함
창작의 요점이 물품 자체의 특별한 기능에 기초하여, 그 형태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 가능하며 그 변화의 상태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디자인은? ... 다음 중 디자인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 물품성 ② 형태성 ③ 시각성 ④ 심미성 ⑤ 진보성 8. 다음 중 디자인출원 시의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출원상의 불편 해소 및 비용 경감을 도모한다. ③ 복수디자인 중 하나가 등록이 불가하면 나머지 디자인만 부분적으로 등록될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특별한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인정하여 창작디자이너의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 제도를 살펴보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디자인등록요건은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모방이나 유사범위 판단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나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사업자 등록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 부가세신고 정답 ③ 해설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한 신고서류로는 관한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 등록신청서와 관할 구청에 내는 통신판매업신고서 ... 보너스 팩 특별 포장 콘테스트 연속 모으기 프로그램 정답 ④ 해설 ‘연속 모으기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제품 간에 차별화 되는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제품군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 문제 2 사업계획서의 요건으로 보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양도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 특허권 – 상표 상표권 – 디자인 실용신안권 – 고안 디자인권 – 발명 특허권은 발명을, 상표권은 상표를, 실용신안권은 고안을,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저촉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록은 제3자의 대항요건의 효력을 갖는다. (3) 유의사항 ? ... 」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통상실시권은 특별한 당사자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함께 이전될 수 있음 4) 통상실시권 설정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 (1
특별한 기능에 그 형태가 변호하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고 그 변화의 상태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 본론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제33조1항 각호) 및 선출원주의(제46조) 등의 요건을 적용할 때 공지 등이 되거나 또는 선출원 된 디자인의 동일범위뿐만 아니라 유사범위까지 등록배제효를 인정하고 ... 특허법은 기술의 진보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발명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강제로 공개하고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를 위한 공개실익보다는 공개에 따른 출원인의 ...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특허는 특허요건이 필요 노하우는 불필요하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 노하우는 제한이 없다. 특허는 독점배타성이 있으나 노하우는 없다. ... 거절이유: 거절이유에는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조약, 절차적 요건이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이란 ‘최광의 개념’,‘파리조약’,‘통설 및 심사실무’로 설명한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존속기간에서 특허는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 실용신안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다.
심사한다. 4) 특허 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여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5) 등록 공고 : 특허 결정에 따라 출원인은 등록료를 ... 지식재산권 인정을 위한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디어로 등록된 기술(제품)이 있거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제4조(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독자적 보호제도의 4가지 특별법 예로서 (1) 공유모델, (2) 상업적사용모델, (3) 신탁모델, (4) 소유권모델이 있다. Ⅲ. ...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2013. 충청남도 3.이지환. "국제 FTA에 비춰본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 ... 파나마는 토착 주민의 전통적인 집합적 지식재산권의 방어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전제로 한다.
한국을 상대로만 마케팅을 한다든지, 가장 한국적인 상품만을 파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글로벌 시대를 맞아 com의 사용 내지 co.kr과의 복수 등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때 품목에 따라서는 특수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수출입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무역관련 법령 및 고시, 공고 등을 확인하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품목별 수출입요령 등을 찾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98조에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등은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출원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혹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출원된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혹은 디자인권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 출원절차를 통해서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사항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특허권의 발생 과정은 심사관의 특허결정이 난 후 출원인이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설정등록을 한다. 특허료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를 합친 금액이다. ...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조약, 절차적 요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 특허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행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이다.
